관세법상의 권리 구제-행정 심판

목차

1 이의신청
2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본문내용

1) 의의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당한 자가 심사청구(관세청장) 또는 심판청구(조세심판원장)에 앞서 세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 즉，불복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므로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관장에게 신청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