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산업연수제도와 부당노동행위사례

등록일 2003.06.16 한글파일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1,0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관심자료
상세신규 배너

목차

■ 산업 연수 제도
▷ 산업연수제도의 도입 배경
▷ 산업연수제도의 개요
▷ 산업연수제도 도입 절차
▷ 산업 연수 조건
▷ 산업 연수 제도의 문제점

■ 부당 노동 행위 사례
▷ 중국 교포 배씨 이야기
▷ 2시간만에 무너진 코리안 드림
▷ 무자비한 불벌체류자 단속

■향후의 외국인력제도
▷ 외국인력제도 개선대책
▷ 외국인력제도 개선방향

■Presentation 자료

본문내용

산업 연수 제도의 도입 배경

최초 산업 연수생 제도는 1990년대 이후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고용된 “현지 노동자들의 기능향상”을 위해 이들을 국내 기업에 일시적으로 취업케 한 제도였다. 처음 도입시는 단순 산업 연수생들을 상공부(현 외교통상부) 장관이 추천하는 산업체에서 연수를 시켰던 것이다. 1991년 10월 ‘외국인산업 기술 연수사증 발급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이 법무부 훈령으로 발표되자 곧이어 11월부터 정식으로 산업기술 연수생 제도를 실시하였는데, 당시에 제시된 취지와 목적은 다음과 같다.
① 외국 진출 한국 기업의 현지 공장 근로자를 한국 모 기업에서 연수시켜 현지 공장 투입으로 경영의 효율성 제고
② 인력난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제조업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일정 기간 연수토록 하여 인력 부족을 간접 지원
③ 개발 도상국에 대한 기술 이전 등 경제 협력 도모
  • 구매평가(0)
  • 구매문의(0)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외국인 근로의 고용실태 및 외국인 근로의 고용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의(한국사회문제 C형) 21페이지
        ) (3) 여성이주노동자 (4) 연수제도의 폐해 Ⅲ 외국인 노동자(이주노 ... 재해 문제 지난 94년 농성 이후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산업재해 보상 ... ) 산업연수생보다 불법취업를 자처하는 이유 1) 연수생으로 오기까지의 높은
      • 한글파일 [국제인권법]불법체류외국인근로 인권의 최대보호에 대한 비판적 고찰 6페이지
        )종래의 산업연수생 제도 2)고용허가제 (2)불법체류외국인 -불법체류 근로 ... 진다. -적법한 절차로 입국하는 경로 1)종래의 산업연수생 제도- 외국인 ... 대우하도록 하는데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는 법제도
      • 한글파일 (모의가상토론) `외국인 고용허가제` 찬반에 관한 시사토론 대본 17페이지
        불법 외국인 노동자가 30만에 이른다고 합니다. 1993년부터 산업연수생 ... 추진하여 03.3.29 현행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외국인 고용허가 ... 제도가 있었지만 불법 외국인 노동자를 줄이는데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 한글파일 [국제이주]외국인 노동자의 양면성과 해걸방안 인권침해 외국인 범죄 33페이지
        탈법 외면" 비판 2007년 폐지키로 한 외국인 노동자 산업연수생제가 정부 ... (1) 산업연수생제도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제도는 1992년 법무부의 ‘외국인 ... 까지 감안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며 “제도권 밖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
      • 한글파일 [현대 사회문제] 외국인 노동자 현황과 대책 5페이지
        제는 현행 연수취업제도보다 훨씬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노동자 ... 동안 '악법'이라 지적 받아 온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가 비록 개선됐다고는 ... , 외국인 노동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다. 기존 제도에서 외국
      • 파워포인트파일 [사회, 경영] '외국인 노동자'에 관하여 19페이지
        방안으로 제정되어야 함.) 노동자성 인정 요구와 권리확보 운동 외국인연수생 ... 력 확보 대책. 산업기술연수생제도 - 저임금 단순기능 노동자 확보. 미등록 ... 시행 예정) 외국인들의 신분 변화. ('산업연수생' → '근로
      • 한글파일 이주노동자 삶과 실태 개요작성 2페이지
        외국인 노동자 지원정책 (1) 정부부처의 외국인 노동자 지원정책 (2 ... ) 외국인 노동자 지원정책과 사업 해결방안 (1) 고용허가제에 대한 외국인력 ... 도입제도인 고용허가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산업연수생제도와의 병행실시 등으로
      더보기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yes24
      다음
      [노사관계론] 산업연수제도와 부당노동행위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