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노동쟁의 이론

등록일 2003.06.16 한글 (hwp) | 4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제1절 . 노동쟁의의 의의
1.노동쟁의 (Labor Disputes)
2. 쟁의 행위의 정의.
3. 쟁의행위의 정당성
4. 쟁의 행위의 금지
제2절. 쟁의행위의 유형
1. 쟁의행위의 정당성
2. 사용자측의 쟁의행위
제3절. 노동쟁의의 조정
1. 조정 (mediation)
# 별첨 1. 쟁의행위와 근로계약관계
[1] 파업과 근로계약관계
[2] 파업과 임금청구권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
【참고】◈ 단체교섭 참고 자료 ◈
♣ 파업기간 중의 임금지급 요구 ♣

본문내용

제 1절 . 노동쟁의의 의의

1.노동쟁의 (Labor Disputes)
1)노동쟁의의 개념
(1) 일반적 정의
노동쟁의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간에 임금, 근로시간, 복지후생, 채용,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고나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 1953년 3월 8일 법률 제 279호로 제정, 공포 된 후 1997년 3월 13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새로이 개정하여 노동위원회가 조정을 담당

(2) 법상의 정의(법 제2조 제5호)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노동쟁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간에 발생한 분쟁이다. 노동관계에는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간에 관계가 맺어지고 그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 「개별적인 노동관계」가 있고, 근로자집단과 사용자간에 관계가 맺어지고 그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 「집단적 노동관계」가 있는데 노동쟁의는 집단적 노동관계의 문제로서 그 당사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단체이다.

참고 자료

김치선, 노동법 강의, 박영사, 1988.
김형배, 노동법 11판, 박영사, 1999.
박상필, 한국노동법, 대왕사, 1999.
심태식, 노동법개론, 법문사, 1989.
이병태, 최신노동법, 현암사, 1998.
경제단체 협의회 편, 최신노동판례, 1992-1997.
Batt, W. L. Jr. & Weinberg, E., "Labor-Management Today", Harvard Business Review (Jan.- Feb. 1979), pp.96-104.
Dunlop, J. T., Industrial Relations Systems (Carbondale, Ill.: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1958).
Holly, W .H. & Jennings, K.M., Labor Relations Process, 4th ed.(Chicago: Dryden Press, 1991).
Nadler, D. A. and Lawler, E. E. Ⅲ, "Quality of Work Life: Perspectives and Directions", Organizational Dynamics(Winter 1983), pp. 20-30.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쟁의행위에 관하여 9페이지
    Ⅰ. 쟁의행위의 의의 1. 의의 쟁의행위란 주장을 관철 또는 시위하기 위한 근로자의 집단적 업무저해행위로서, 첫째, 쟁의행위는 언제나 근로자단체의 행위라는 면에서의 집단과 그 결정에 근거하여 다수인이 같은 방향을 향한 공동의 행동으로 성립한다는 면에서..
  • [노동법]쟁의행위의 개념에 대하여 10페이지
    근로자 개개인과 특정 사용자간의 개별적 근로관계는 민법의 고용관계(민법 제655조)에 속하는 채권적 계약관계의 한 유형이므로 기본적으로는 당사자 간에 민법의 계약 법리상 요구되는 법률행위의 일반원칙에 따라 대등한 입장에서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를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 [노동법]쟁의행위에 대한 연구 16페이지
    노동 쟁의행위에 대한 연구 1. 쟁의행위의 의의 1) 의의 쟁의행위란 주장을 관철 또는 시위하기 위한 근로자의 집단적 업무저해행위로서 첫째, 쟁의행위는 언제나 근로자단체의 행위라는 면에서의 집단과 그 결정에 근거하여 다수인이 같은 방향을 향한 공동의 행동으로 성립한다는..
  • [노동법] 쟁위행위의 존재의의와 우리나의 실태 5페이지
    Ⅰ. 노동쟁의와 쟁의행위의 법규정1. 노동쟁의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노조및조정법 제2조 제5호). 그러므로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
  • [노동쟁의법] 한국과 독일의 노동쟁의법 비교 11페이지
    Ⅰ. 개요 한국의 노동쟁의에 관하여 '노동쟁의및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하고 있다.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 [노동]쟁의행위 일반 총정리 12페이지
    쟁의 행위의 개념1.쟁의 행위의 개념 1) 광의 협의의 쟁의행위(1) 노조법은 쟁의행위란 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조6호..
  • [노동]쟁의행위의 법률적 검토 8페이지
    Ⅰ. 序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사용자와 근로관계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교섭을 행하게 된다. 그러나 평화적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 노사는 실력행사로서의 쟁의행위를 하게 된다. 쟁의행위는 단체행동권으로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임금, 근로시간, 후생, 해고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