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호주제 폐지를 말한다

등록일 2003.06.16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서론

2. 본론
(1) 호주제를 찬성하는 견해
(2) 호주제를 반대하는 견해
(3) 외국의 호적제도

3. 결론
(1) 나의 견해

본문내용

1. 서론

호주제 폐지를 둘러싸고 정부와 사회 각계 각층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회의 일부분에서는 이미 '호주제는 폐지되어야만 한다. 그건 기정사실화 된 논의'라며 호주제 폐지를 당연히 여기는 듯한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과연 호주제는 폐지되어야만 하는가?
1960년 민법전이 시행된 직후부터 호주제 폐지론이 주장되어 왔으나,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물론 그 사이의 민법개정을 통하여 호주의 권한은 거의 다 삭제되었고, 강제상속이었던 호주상속(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호주의 지위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함)도 임의 승계제도로 바뀌는 등 호주제도가 크게 약화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부계혈통의 계승자인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구성되는 관념적인 가족단체를 의미하는 '가'제도는 여전히 민법전에 남아 있으며, 그 '가'의 영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남자 우선의 호주승계제도 역시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가족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 호주제가 폐지되어야 할 이유는 여러가지로 설명되어 왔다. 역사적으로 볼 때 호주제는 우리의 전통과는 무관하며, 일제에 의해서 강제이식된 제도라는 논의가 있었으며,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보아도 변화된 오늘날의 사회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적인 측면에서도 호주제는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호주제로 말미암아 여자는 남자가 주인인 '가'에 속하는 종속적인 존재이며, 대를 잇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들이 있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우리 사회에서 아들숭배풍조가 만연하게 되고, 남성우월주의가 깊숙히 뿌리 내리게 된 데에는 법의 책임도 크다. 헌법이 인간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여성과 남성을 명백하게 차별하고 있는 호주제가 계속 존속한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우리 사회에서 헌법이념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호주제 폐지의 당위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증하기 위하여 호주제를 찬성하는 견해를 살펴보고, 외국의 경우는 어떠한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호주제를 반대하는 입장에 서서 나의 의견을 제시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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