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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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영업양도란 무엇인가?
1. 이전의 목적
2. 영업의 동일성의 유지
3. 채권계약에 의한 이전
4. 기업의 유지
5. 회사합병과의 차이

Ⅱ. 영업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

Ⅲ. 영업양도시 영업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관련 판례

본문내용

영업양도는 일단 조직화된 영업을 개개의 재산물건으로 해체하여 양도하는 불이익을 피하고, 기존의 조직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경제적. 국민경제적 견지에서 인정된 제도의 하나이다. 기능적으로는 회사의 합병과 다불어 기업결합의 방식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으나, 근래에는 이른바 회사분리의 수단으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 영업양도라 하면, 주로 유통대상으로서의 영업의 양도에 관한 것이다. 그 경우에 사회적 존재로서의 영업을 구성하는 요소인 영업재산. 영업활동 및 재산적 가치있는 사실관계중에서 어느것을 중시하는가에 따라 유통대상으로서의 영업을 파악하는 입장에 차이가 생기고, 학설이 갈린다. 일반적으로 영업활동은 조직으로서의 영업을 떠나서는 할 수가 없는것이요, 또한 조직으로서의 영업도 결국은 영업활동의 침전물임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다. 영업은 법률의 목적과 규정의 입법취지 따라 그 정의의 내용이 다르지만 일반적인 방법에 따른 주관적 의의의 영업은 상인의 영리활동을 의미하며, 객관적 의의의 영업은 영업을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영업권)을 포함한 것으로 본다. 영업은 영업을 구성하는 개개의(또는 전체) 재산을 의미하는 영업용 재산과는 다르므로 상인이 복수의 영업을 영위할 때에는 각 영업마다 영업재산이 존재한다. 영업재산은 적극재산인 자산과 소극재산인 부채로 구성되는데, 여기에 영업활동의 결과로서 생긴 상호의 신용, 고객관계, 유통관계, 경영관리, 영업상의 경험과 비결 등의 사실관계를 포함하여 영업이라고 한다.

참고 자료

1. 상법 옥무석외1人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1996년
2. 상법학원론 최기원 박영사 2000년
3. 상법(상) 손주찬 박영사 1999년
4. 신상법총론 박상조 형설출판사 1997년
5. 상법강의 김학묵 웅지경영아카데미 2000년
6. 각종 인터넷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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