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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모자복지법

등록일 2003.06.16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600원

목차

1. 서 언

2. 입법배경과 발전과정
(1)입법배경
(2)입법목적
(3)발전과정

3. 모자복지법이 주요내용
(1)보호대상
(2)전문기구 및 인력
(3)보호대상자의 조사, 보고
(4)모자복지조치사항
(5)모자복지시설
(6)모자복지의 재정
(7)권리의 구제와 권한의 위임
(8)벌칙

4. 모자복지법의 문제점과 개혁과제

5. 결 어

본문내용

1. 서 언

모자가정이란 일반적으로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 배우자로부터 유기, 별거 및 미혼모(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배우자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사실상 남편이 결손 된 상태인 여성가구주 및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여성이 18세 미만(취학 시 20세 미만)의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가구를 말한다.(모자복지법 4조)
모자가정의 주된 문제로는 경제적인 문제와 정서적인 문제, 주거문제, 자녀문제 등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하나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모자복지법은 이상의 모자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모자복지법 1조) 제정된 법이다.

2. 입법배경과 발전과정

(1)입법배경
1960년대 이후 우리 사회는 산업사회에 접어들면서 배우자와의 사별, 이혼, 유기, 별거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거나 있어도 폐질, 불구 등으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여성이 생계의 책임을 지는 모자가정이 날로 증가해 왔다. 이들 모자가정은 경제적 빈곤뿐만 아니라 자녀의 양육과 교육문제, 사회적 소외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었으나 이들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당시의 생활보호법을 통한 공적부조와 아동복지법을 통한 시설보호, 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통한 일부 여성들을 위한 선도보호 사업이 주된 내용이었다 성민선, ‘모자복지’, 한국사회복지총람.1991. 한국사회복지협이회. 271면.

1980년대에 들어 여성단체들에 의해서 이들 모자가정의 실태가 드러나고 이들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를 위한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되면서 모자복지법이 입법되었다.

참고 자료

1. 대구대학교 사회복지개발연구원.『모자세대의 욕구와 복지정책』. 1997.
2. 전희재.『저소득 모자가정 복지정책에 대한 비교 연구』. 동국대학교행정대학원. 1997.
3. 이태영․고영훈.『사회복지법제론』. 2002.
4. 사회복지법인 통영신애원 http://www.sinaemjw.or.kr
5. 서울 모자의 집 http://www.mojawon.or.kr/
6.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7. 여성부 http://www.mog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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