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대통령 권한에 대한 문제점

등록일 2003.06.16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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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두 어렵게 한 보고서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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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20점 만점 받은 레포트예용

목차

Ⅰ. 서
Ⅱ. 사면권
Ⅲ. 사면권 남용 사례
Ⅳ. 사면권 남용 비판
Ⅴ. 사면권 폐해 및 대안
Ⅵ. 외국의 사면권 제한
Ⅶ.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변형된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채택한 우리의 통치구조내에서 대통령은 그의 헌법상 지위에 상응한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진다. 대통령의 외교적 권한, 통치적 권한, 조직적 권한, 정책적 권한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단독의사결정이기 때문에 그 권한 행사에 대한 적절한 통제장치가 필요하다.

Ⅱ. 사면권

사면권이란 범죄인에 대한 소추권이나 재판권의 효력을 제한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의 은사권을 말한다. 사면에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의 두죵류가 있는데 일반사면에는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일반사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죄를 범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그에 대한 공소권이나 형의 선고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고, 특별사면은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그 형의 집행을 면제해 주거나 형의 선고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단,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대한 특별사면이 반드시 병과된 벌금형에도 미치는 것은 아니다(헌재결2000.6.1.97헌바74)). 특별사면은 검찰 총장이 상신신청하고 법무부장관이 상신하여 대통령이 사면장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행한다.

Ⅲ. 사면권 남용 사례

지난 연말 또다시 사면권이 남용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김대중 전대통령이 지난해 말 단행한 특별사면이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봐주기 사면’이었다는 비판과 함께 차제에 법개정을 통해 사면절차의 기준과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법조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도대체 언제까지 대통령이 사법부 위에 군림하면서 마치 왕조시대에나 있을 법한 특전을 계속 베풀 것인지 답답하기만 하다

참고 자료

*한국헌법론, 허영
*동아일보, 2003.1.2/2003.4.24
*한국경제신문, 2003.3.31
*매일경제, 200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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