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문법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 종류를 나열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불문법의 개념
2. 불문법의 종류에 따른 주요 내용 설명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법은 크게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성문법은 문서의 형식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명백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법의 내용을 법조문에 고정하였기 때문에 사회적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불문법은 사회적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처하기 쉽지만, 법 자체가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질서 확립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에 본 과제에서는 불문법에 국한하여 불문법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 종류를 나열하여 설명해보겠다.

Ⅱ. 본론
1. 불문법의 개념
불문법이란 성문법 이외의 모든 법을 지칭하며, 문서의 형식으로 표현되지 않은 법으로서 일정한 절차를 밝지 않고 존재하는 법이다. 또한 불문법은 성문법과 함께 중요한 법원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불문법에는 자연법과 관습법, 판례법과 조리법이 있다.

2. 불문법의 종류에 따른 주요 내용 설명
1) 자연법
자연법이란 인위적으로 제정된 것이 아니라 자연적 성질에 바탕을 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법률이나 규범을 의미한다. 즉, 자연법은 실정법과 대비되는 법 개념으로서 사회정의의 기준에 의하여 성립된 법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제 백윤철, 장교식 저 | 삼보 | 2013.03.10.
사회복지법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김귀환 저 | 청목출판사 | 2012.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