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체제] 한국과 일본간의 정치체제 비교

등록일 2003.06.16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Ⅰ.인간과 정치

Ⅱ.한국의 정치
가. 한국 정치제도의 발생론적 특성
나. 한국의 정당과 정당정치
다. 지역주의

2. 일본의 정치
가. 일본의 근대정치의 발생과 정치제도
나. 일본은 누가 움직이는가?
다. 파벌
라. 정치자금의 원천

Ⅲ.한일간의 비교를 마치며

본문내용

가. 한국 정치제도의 발생론적 특성
우리의 근대 정치는 1950년대 해방과 동시에 미군정에 의해 들어온 민주주의가 그대로 정착하게 되었다. 전통 양식이었던 신분제나 군주제의 단절 상태에서 신분제 및 군주제의 문제에 대한 비판이나 갈등 없이 근대 정치 제도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것은 프랑스나 영국 등 시민주도의 혁명에 의한 것과는 다르다. 그래서 제도적으로는 시민 사회에 기반한 정치였지만 전통사회와 마찬가지로 국가권력을 장악한 집권세력이 시민 사회의 구조화를 주도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산업화 과정이 국가권력에 의해 주도되어온 사실은 익히 알려진 바이지만, 반공주의와 지역주의로 특징 지워지는 한국 시민사회의 정치지형을 결정적으로 주도해온 것도 집권 세력이었다.
따라서 외형적으로는 시민사회에 기초한 정치사회 였지만 주체적 시민의식은 성숙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 알몬드(G.Almond) 등이 분류한 정치문화 유형으로 본다면 백성형 정치문화가 지배적인 상태였다고 하겠다.


나. 한국의 정당과 정당정치

(1) 정당에 관한 법적 규정
헌법 8조 1항은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8조 3항은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정당이 국가의 보호를 받고 법에 의해 보장되면서 국가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담당하는 중계적 권력체임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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