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에서 환경의 논의

등록일 2003.06.16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환경이라는 이슈가 국제관계에서 어떻게 논의되어야 하는지 그 차원에 대해서 쓴 보고서입니다.

목차

1. 환경문제의 세계화
2. 국제관계에서 환경의 차원
3. 환경문제의 남북대립
4. 환경문제의 국제적 논의

본문내용

대강 결론을 내려보면 그렇다. 1948년부터 개별 환경문제를 중심으로 한 각종 국제협약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1970년대부터는 유엔이 주관하여 각종 국제기구를 통해 환경문제를 개별 요소에서 종합적 차원으로 다루면서 범국가적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가 간에 이해관계의 대립이 일어나고,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약의 협정과정에서 정치적 권력다툼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오존층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플루오르화탄화수소 사용을 제한하자는 의제에 대해 선진국은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선진국은 이미 플루오르화탄화수소의 대체물질을 개발했기 때문에 이 의제가 합의되면 냉장고와 에어컨 시장을 세계적으로 독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개발도상국은 대체물질 개발이 10년 후에나 가능하기에 10년 간의 유보기간을 두자는 입장이다. 그렇게 되면 대체물질을 개발할 때까지 냉장고와 에어컨을 계속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진국은 대체물질 개발의 기술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플루오르화탄화수소 사용금지를 의제로 채택하는 것조차 반대한다. 그러면 플루오르화탄화수소 사용금지가 의제로 채택되느냐, 채택되지 않느냐? 만약 채택된다면 선진국의 입장대로 지금 당장 사용금지 결정이 내려질 것인가?

참고 자료

- 지구환경보고서 2002, 도요새, 크리스토퍼 플래빈 외 9인
- 환경사회학, 아카넷, 정대연지음
- 지속가능한 사회, 2001, 인간사랑, 밀브래스, 래스터W 지음
- 현대국제정치학, 박영사, 김순규지음
- 국제기구정치론, 법문사, 박재영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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