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

소개글

1시간 30분 동안 발표한 자료입니다.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의학적 내용보다는 소송 중심으로 자료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목차에 있는 호주의 흡연의 유해성 광고포스터는 자료에 포함되어있지 않지만 참고자료의 웹사이트에서 찾으실수 있습니다.

목차

들어가는 말

한국의 담배소송
1. 한국의 첫 담배소송
1.1. 원고의 흡연력
1.2. 폐암의 발병
1.3.1. 흡연과 발병
1.3.2. 흡연과 폐암 발생과의 인과관계
1.4. 우리나라에서의 유해정보 표시
1.5. 앞으로의 진행방향

2. 대한민국의 책임
2.1. 국민의 보건권 보장에 대한 의무위반
2.2. 국가의 입법 및 관리의무위반
2.3. 소비자보호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법규상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책임
2.4. 국가의 자기책임 및 한국담배인삼공사에 대한 감독의무위반

3. 한국 담배인삼공사의 책임
3.1. 담배산업에 대한 이해
3.2. 제조물 책임 : 결함 있는 제품을 생산한 책임
3.3. 위험성고지의무 및 설명의무위반 : 결함있는 제조물의 제조자의 의무
3.4. 담배에 대한 해로운 정보를 은폐한 책임
3.5. 위험성을 인지한 담배인삼공사

각국의 담배소송
1. 미국의 담배소송
2. 일본에서의 담배소송
3. 프랑스의 담배소송
4. 과테말라의 담배소송

비흡연자의 권리와 보호대책
1. 비흡연자의 권리보호
2. 간접흡연의 피해
2.1. 과학적 증거
2.2. 간접흡연의 피해
3. 비흡연자보호를 위한 흡연규제
3.2. 미국의 간접흡연 소송
3.3. 간접흡연 소송의 법률이론
3.4. 간접흡연의 소송 유형
4. 우리나라의 흡연규제
4.1. 우리나라 흡연규제 연혁과 법규
4.2. 현재 시행되는 금연구역에 관한 법규
5. 간접흡연피해 소송이 가능한 근거
5.1. 헌법상 비흡연자의 담배연기를 마시지 않을 권리
5.2. 국민건강증진법상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5.3. 국민건강증진법상의 시설 소유자 등의 책임
5.4.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흡연자 및 사용주의 책임
5.5. 근로기준법 등에 의한 요양보상 등
5.6. 이웃주민의 간접흡연 피해
6. 간접흡연자의 목소리
7. 성북구청의 '담배연기 없는 성북' 정책에 관해
<첨부 자료>
1. 담배사업법시행령 2002.10.23
2. 호주의 흡연의 유해성 광고 포스터

<참고자료목록>
<발표보조자료>

본문내용

들어가는 말

현재 매년 전 세계적으로 350만 명이 담배로 인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며 그 중 300만 명의 사망은 선진국에서 일어나고 있고, 서기 2025년이 되면 세계적으로 1000만 명이 담배로 인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할 것이며 그 중 80%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개발도상국가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하였다.
우리나라는 현재 1250만 명의 흡연자가 있는데, 그 중 100만 명은 여자이고 1150만 명이 남자이다. 매년 3만 명 이상이 담배로 인한 질병에 이환 되어 사망하며 2020년이 되면 사망자 수가 5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담배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은 1년에 6조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손실은 앞으로 점차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에 담배소송이 처음 시작되어 현재 두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승소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원고들은 모두 장기흡연으로 폐암에 걸린 사람들이다.
"해로운 것을 알면서 담배를 피워놓고 어떻게 배상을 구할 수 있는가?"라는 식의 담배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것이 담배소송에서의 승소를 위해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담배로 인한 실제 피해자들도 자신들이 '진짜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

담배소송에서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흡연을 계속하면 폐암등에 걸린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
둘째, 담배에 강력한 중독성이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고, 일단 흡연을 시작한 후 에는 중독에 의해 좀처럼 중단이 어렵게 된다는 점을 경고하지 않았다

참고 자료

1. 한국 담배소송에 적용될 법이론 - 담배의 위험성(결함)과 제조물 책임을 중심으로 - 연기영
2. 담배 회사의 흡연 피해자 비난 전략: 위험 감수와 위험 감수를 이용한 변론이 미국의 담배 소송에 미치는 영향 - Richard A. Daynard, JA, Ph.D 유영주 번영
3. 비흡연자의 권리와 보호대책 - 배금자
4.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웹사이트
5. http://www.tobaccolawsuit.co.kr/
6. http://cigarett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