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간 자유무역협정, 우리가 나아갈 곳은 어디인가 - TPP와 RCEP 협정을 중심으로 -

목차

Ⅰ. 서론 : '팍스아메리카나' vs. '중화 시대'

Ⅱ.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란 무엇인가
1.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의 필요성
2. TPP의 영향 : 새로운 FTA 효과
3. TPP의 영향 : 공기업 문제
4. 또 다른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RCEP

Ⅲ. 논점은 무엇인가
1. 현재 시행중인 FTA의 현황 및 효과
2. TPP 논의 규정 : 지적재산권(특허권) 관련 의약품 챕터
3. TPP 논의 규정 : IT, 철강 등 제조업 분야

Ⅳ.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전략은 무엇인가
1. 무역의 나라 대한민국
2. 둘 다 잡을 것인가, 하나만 잡을 것인가
3. 최선의 전략 : 룰메이커(Rule Maker)

Ⅴ. 결론 : 시사점 및 한계점

본문내용

Ⅰ. 서론 : '팍스아메리카나' vs. '중화 시대'
경제의 역사가 근대에서 현대로 이행하면서, 현재까지 세계 경제의 패권이 미국에게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지난 4월 29일, 파이낸셜타임즈(FT)는 중국의 경제규모가 올해 미국을 따라잡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만일 이것이 현실화 된다면 미국은 1872년 영국을 제치고 세계 1위로 부상한 지 142년 만에 중국에게 1인자의 자리를 내어주고 2위로 내려앉게 될 것이다. 비록 이것이 미국의 완전한 패배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명확하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세계 경제 강국으로서의 중국의 잠재력이다. 사실 이미 중국은 수년 전부터 G2로 꼽히고 있고, 그 발전 속도는 가히 주목할 만하다. 바야흐로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두고 미국 대 중국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중 략>

쇠고기의 경우 2008년에 맺은 쌍무 협정의 ‘쇠고기 시장 완전 재개방’을 이야기하며 현재 30개월 미만의 소만 수입하고 있는 현재의 조치를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은행과 다른 정부 산하 금융기관의 대출 정책과 이 기관들의 민영화 계획에 대해 언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산업의 많은 분야에 있어서 TPP를 체결함으로써 발생할 결과들에 대해 우리는 그저 관망하고 지켜볼 입장이 아니다. RCEP에 비해 높은 자유화를 요구하고 더 많은 분야에 대해 협정을 맺고자 하는 TPP에 참여하려면 우리도 더 많은 준비와 대처가 필요하다. TPP의 경우 2015년 협상 체결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TPP에 들어가기 위해 드는 어쩔 수 없는 산업 분야의 손실을 감안하더라도 협상에 조기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금 맺는 이 협정이 20년, 30년 후의 대한민국의 모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협상에 참여해서 장기적으로 이 협정이 우리에게 이롭게 작용할 수 있도록 국내·외 상황과 경제를 고려한 제안과 의견이 필요하다. 남의 잔치에 가서 숟가락만 물고 있다 돌아올 것인지, 우리가 잔치를 벌일 것인지는 이번 협상의 참여에 달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