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국가정책에 대한 이해

목차

1. 인구구조의 고령화
2. 출산율 하락의 원인
3. 인구전망
4. 인구고령화의 파급효과: 노동시장
5. 인구고령화의 파급효과: 저축
6. 인구고령화의 파급효과: 잠재성장률
7. 인구고령화의 파급효과: 금융시장
8. 고령화의 재정에 대한 영향
9. 정책대응과제: 개관
10. 정책대응과제: 재정일반
11. 정책대응과제: 인구 ∙노동부문
12. 정책대응과제: 보건 ∙복지부문

본문내용

교육수준 향상: 고학력 여성의 증가 및 여성경제활동(전문/사무직) 증가
도시화 정도: 대도시일수록 출산율 하락(서울 및 부산의 TFR: 1.0)
보육 및 교육비 등 양육비용의 증가
단기적 요인: 외환위기 및 경기침체효과(스웨덴의 70년대 및 90년대의 사례)
여성 초혼연령의 증가 : ′72년 22.6세 → ′92년 25.0세 → ′03년 27.3세
미혼율(25-29세)의 증가 : ′70년 9.7% → ′00년 40.1%
결혼관 및 자녀관의 변화( 통계청 서베이 조사결과)
- 자녀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기혼여성): ′95년 90.3% → ′13년 54.5%
- 사교육비 부담, 여성의 취업장애요인, 양성간 가사분담 불평등 등이 주요 요인
현재 출산율 수준(1.19)이 유지될 경우: 2017년 정점 이후 급격한 인구 하락
인구대체수준(2.10)으로 증가할 경우: 2031년 정점 이후 점진적 하락
취업자수: ′03년 2,217만명 → ′19년 2,481만명 → ′50년 1,700 ~ 1,900만명
노동인구의 고령화와 청년노동력의 공급감소 → 전체 노동생산성의 하락이 우려
피부양인구의 증가로 2010년대 중반이후 저축률 하락이 본격화 예상
공적연금의 구조적 불균형문제가 저축률 하락을 가속화시킬 가능성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및 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조속한 대책마련으로 사각지대 해소
현행 퇴직금제도의 기업연금(퇴직연금) 전환을 위한 유인체계 마련
* 일본  영국 등은 적격기업연금 가입시 국민연금의 가입의무를 일부 면제 (적용제외방식)
개인연금저축의 활성화를 통해 노후 대비 자구노력 장려
*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점진적 확대, 개인연금기금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