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와 대책
- 최초 등록일
- 2014.06.19
- 최종 저작일
-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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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장애인 편의시설이란
Ⅱ. 실태
Ⅲ. 대책
본문내용
Ⅰ. 장애인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 하고 정보에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장애인 복지법 - 제23조(편의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 등 이용편의를 위하여 수화통역·안내보조 등 인적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목적
사회적 약자의 동등한 사회생활참여기회의 보장과 그들의 복지증진
장애인 및 노약자 스스로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키고자 하는 소수자 권리보장의 정신을 지향
<중 략>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등)
③ 누구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3.12.31>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