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Deadman Walking' 감상문 - 사형제도에 대하여

소개글

이 레포트는 '데드맨 워킹'이라는 영화를 보고, 사형제도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정리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 Deadman Walking?
- 영화의 줄거리
- 영화에 대한 감상
- 사형제도의 정의
- 사형제도에 대한 입장과 그 근거

1. 사형 존치론
2. 사형 폐지론
- 결론

본문내용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나는 서로 반박하고 있는 ‘사형제도가 범죄를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노력해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나라마다, 또는 주장하는 사람의 통계자료마다 틀려서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사형제도를 폐지하였다가 다시 재개하는 경우도 있고, 캐나다처럼 사형제도 폐지 이후에 오히려 범죄 증가율이 줄어든 경우 http://web.amnesty.org/pages/deathpenalty_facts_eng 국제 사면위원회. “Effect of Abolition on Crime Rates” <2003.4.19>

따라서 나는 그것이 효과가 있을수도 있지만, 모든 통계를 포괄하여 확신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고, 그렇다면 교화될 가능성을 남겨두면서도 그 흉악범이 또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 없게 하는 종신형 제도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피해자 또는 그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흉악범을 살려두는 것을 용납할수 없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기존의 종신형 제도 대신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100년이 넘는, 감형 당해도 살아 나갈 가능성이 적은 그런 종신형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면, 적어도 그 흉악범이 세상에 나와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은 거의 없게 될 것이다.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 그 중에서 생명권이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다. 아무리 흉악한, 남의 그런 생명을 앗아간 범죄인이라고 할 지라도, 그걸 똑같이 생명권을 앗아가는 것으로 대처한다면, 결국은 그것도 살인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오판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사형 존치론자들은 ‘최대한 신중하게 하자’이런 식으로 대안을 내놓고 있는데, 그래도 만약 오판이 생긴다면, 그리고 그 대상이 자신이라면, 그 마음이 변하지 않을 수 있을지 생각해보면 좋겠다.

참고 자료

1) 두산 Encyber 대백과사전 홈페이지 http://www.encyber.com
분류 사회과학-사형제도 2003-04-01
2) http://www.ccourt.go.kr/information/precedent.asp 헌법재판소 판례검색 사 건번호 95헌바1 “형법 제250조 등 위헌소원” 선고날짜 1996-11-28
<검색일자 2003.4.19>
http://web.amnesty.org/pages/deathpenalty_facts_eng 국제 사면위원회. “Effect of Abolition on Crime Rates” <2003.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