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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만원 짜리 한 장을 가져가고, 그 대신 천원 짜리 10장을 놓고 갔다면 절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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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06.18
최종 저작일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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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제문제 생각해보기
2. 절도죄 이론 (구성요건)
3. 주제문제의 분석
4. 1000원 짜리 10장의 의미에 대한 토론
5. 나의 결론

본문내용

점유의 인정여부
★점유가 인정되는 경우★
<<(절도죄)=타인의 재물이다(공통점)>>
1.강간피해자가 도망가면서 현장에 두고 간 물건 취득시
2.응급환자가 떨어뜨린 물건 취득시
3.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아는 가축을 취득시

★점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 인정)=주인이 없다(공통점)>>
1.고속버스에 두고 온 물건을 취득
2.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모르는 가축을 취득시
3.역 대합실에 두고 온 물건을 취득시

<중 략>

★1. 주체 ★
만원을 가지고 간 사람
★ 2. 객체 ★
여기서 객체부분의 문제발생!!!
☞만원이 누구의 것 인지 문제에 제시되지 않음
∴우리는 타인의 존재여부를 나누어서 살펴 볼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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