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제도의 정의와 의의

등록일 2003.06.16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퇴직금제도의 활용과 기업연금의 활용등에서 자세히 살펴볼수 있으며, 목차에서 보듯이 자세한 내용을 비교살펴보실수 있습니다. 물론 퇴직금제도의 의미와 활용에 관해서는 자세히 들어있습니다. 좋은자료로 활용하세요.

목차

Ⅰ. 퇴직금제도의 정의와 의의
1. 퇴직후 소득보장의 기능
2. 실업 보험의 기능
3. 인사관리적 기능

Ⅱ. 우리나라의 퇴직금제도
1. 우리나라 퇴직금제도의 규정
2. 우리나라 퇴직금제도의 변화
3.퇴직금제도의 개정
4.최근 개정근로노동법에서의 퇴직금제도

Ⅲ.외국의 퇴직금제도
1. 일본의 퇴직금제도
2. 미국의 기업연금제도
*기업연금의 기능
*기업연금제도의 종류

Ⅳ.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본문내용

퇴직금이란 고용관계가 소멸된 때에 사용자 또는 퇴직금 관리기구(주로 금융기관)로부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다.
우리나라 퇴직금 제도는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해 '퇴직자에 대한 소득보장'의 목적으로 최초로 도입되어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하여 적용이 강제되는 법정복지제도로 시행되어 오고 있는데 이러한 퇴직금은 대체로 소득보장적 기능과 인사관리적 기능으로 나누어진다. 퇴직금의 소득 보장적 기능은 근로자들의 노령으로 인한 소득 상실에 대비할 수 있는 노후의 생활보장기능과 근로자의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퇴직으로 인한 소득의 중단에 대비하는 실업보험적 기능으로 나누어질 수 있고 인사관리적 기능은 생산성의 유지 또는 향상을 위한 노무관리 측면에서의 노동력 확보를 의미한다.

1. 퇴직후 소득보장의 기능
대부분의 산업사회에서 퇴직금은 공적연금을 보충하는 사적연금으로서 퇴직후 소득보장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들에서의 최근 추세는 개인의 노후소득보장에서 공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감소하고 기업(퇴직)연금이 차지하는 역할이 점차 증대려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사회와 도시화 등 경제사회적 환경여건의 변동은 가족구조의 핵가족화를 야기시켰고 의한기술의 발달은 평균수명을 연장하여 인구의 노령화현상도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임금근로자의 취업구조 및 생활조건에 대비하려는 정책 중 사회보장적 대책이 미흡하여 정년퇴직한 근로자의 노후보장이 안 되어 있어서 노인빈곤 문제가 크게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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