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혼인의 재산적효력

등록일 2003.06.15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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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혼인의 재산적효력(財産的效力)
2.계약재산제
3.법정재산제

본문내용

2.계약재산제
① 이제 막 결혼하려고 하는 남녀가 장차 그들이 부부로서 함께 사는 동안에 두 사람의 재산관계는 이렇게 저렇게 하자 하는 것을 미리 약정하여 두는 것을 [부 부재산계약]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부부재산계약에 따라서 그들 부부간의 재산관계가 자율적으로 규정되도록 하는 것이 계약재산제이다(민 법 제829조 제1항).
② 따라서 약혼중인 남녀가 행복에 찬 장래를 설계하다가 서로 의견이 일치하 여, 앞으로 결혼 후에 남편이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은 아내가 전적으로 관리하여 재산증식을 꾀하기로 하고 그 소유권도 50%를 아내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약속 을 하였다면 그러한 내용의 부부재산계약이 그들 결혼생활 내내 유효하게 발효할 것이며, 만에 하나라도 그들이 파경을 맞이하여 재산정리를 하여야 할 경우에도 역시 위와 같은 혼전 재산계약이 유효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③ 그런데 이 부부재산계약은 반드시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부부가 아닌 상태에 서 체결하는 [혼전계약]이어야지, 혼인신고를 마친 뒤에 부부로서 맺는 계약이어 서는 안 된다(민법 제829조 제1항). 혼인신고 후에 맺는 부부간의 계약은 앞에서 이미 설명한 바 있는 [부부간 계약의 취소권]에 의하여 언제라도 그 취소가 가능 하기 때문이다.
④ 친족법에는 [부부가 혼인 성립 전에 자기들의 재산에 관하여 어떤 약정을 한 대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민법 제829조 제2항)라고 규정하여 혼전부 부재산계약의 사후변경을 금지하였다. 그 이유는 특히 여자의 경우에 있어서 좋지 않은 남편의 위압에 눌려 자기의 이익을 희생시킬 염려가 있거나 애정에 눈이 멀어 앞뒤 안 가리고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일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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