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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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시작하면서

2. 평등원칙의 의미와 구조
⑴ 평가(가치판단)과정으로서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한 확인
⑵ 평등원칙과 자의금지
⑶ 평등의 명령과 불평등의 금지
⑷ 법적 평등과 사실적 평등
⑸ 평등원칙과 평등권

3. 평등원칙과 비례성원칙
① 비례성심사
② 평등심사

본문내용

1. 시작하면서

우리 헌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프랑스혁명의 결과물로써 "모든 인간은 천부적으로 법 앞에 평등하다."는 1793년 프랑스헌법의 선언을 헌법에 그대로 담고 있다. 혁명 당시 그것은 본래 중세봉건적 신분(또는 신분에 기초한 차별)의 철폐를 의미하였다. 그러나 현대적 의미의 평등원칙은 성별, 인종, 재산 등 현대국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새로운 형태의 차별들과 맞물려 있다.
한편 평등원칙은 그 유래와 공식처럼 되어 버린 표현형식에서 알 수 있듯이 본래 "법 앞의" 평등, 즉 "법적용"의 평등("형식적 평등" 또는 "좁은 의미의 평등")을 의미하였다. 법적용의 평등이란 법규범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사안에 그 법규범이 적용되어야 함을 뜻한다. 결국 법적용의 평등이란 법규범의 내용과 관계없이 일단 입법자가 제정한 법을 준수하라는 의무를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게 된다. 이 경우 입법자 스스로는 평등원칙에 구속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 그 표현형식에도 불구하고 평등원칙은 법적용에서뿐만 아니라 "법제정"에서부터 요구되는 헌법원칙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실질적" 또는 "내용적 평등"). 여기서 평등원칙이 법제정에서부터 요구된다는 것은 입법자도 평등원칙에 구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입법자는 평등원칙을 존중하는 한도에서 법규범을 제정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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