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한국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과 의정활동

등록일 2003.06.15 한글 (hwp) | 2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제 1 장 서론

제 2 장 한국 지방의회제도에 관한 이론
제 1 절 한국지방의회의 제도
1. 지방의회의 의의
2. 지방의회의 연혁
3. 지방의회의 지위
4. 지방의회의 구성
제 2 절 지방의회의 기능과 권한
1. 지방의회의 기능
2. 지방의회의 권한

제 3 장 지방의회제도와 의정활동의 문제점
제 1 절 제도의 문제점
1. 자치입법권의 제한성
2. 행정통제권의 제약성
제 2 절 의정 활동상의 문제점
1. 지방의회 의정조직의 문제점
2. 주민대표기능의 문제점
3. 의결기능의 문제점
4. 감시·통제 기능의 문제점
제 3 절 의회에 대한 의식 및 태도의 문제점

제 4 장 지방의회제도의 개선방안

제 5 장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방자치가 정착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회를 운영하는 의회의 의원들이 지역주민에게 헌신적이고 윤리적인 인격자로서 자질과 주어진 임무수행에 있어 부족함이 없는 전문지식의 소유자이기를 바란다.
지방의원구성과정에서 후보자들에 대한 평가는 경력과 참신성, 자질과 능력 면에서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는 지방의회의원에 입후보하는데 중앙정당이 직, 간접적으로 개입되어 있고 주민들은 이러한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너무 크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 1991년, 1995년, 1998년, 2002년의 지방선거과정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는 6·25전쟁 중인 1952년 주민들에 의해 처음으로 지방의회를 탄생시켰지만 이는 당시 자유당정권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 탄생된 것이었고 그 후의 정치과정 속에서도 중앙의 정치세력들이 지방자치를 이용해왔던 전력을 갖고 있다.
1991년 약 30년 만에 다시 그 모습을 나타낸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조기정착 및 발전에 대한 지방의회의 역할에 많은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1, 2, 3기의 지방의회의 활동이나 역할이 국민의 시각에서 부정적인 면이 많이 보였고 지금 임기 중인 4기 지방의회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지방의회가 많은 제약요인에도 불구하고 각종 지역현안사항을 조정하고 지방정치를 활성화하며 지역 민원해결에 총력을 기울인 점등의 긍정적인 면도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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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훈, 지방의회론, 박영사 1995.
윤용희, 지방자치론, 대왕사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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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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