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노인복지법의 대상자

등록일 2003.06.15 한글 (hwp) | 1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노인복지법이란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2)노인복지법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노인복지법 제정의 배경 및 의의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배경 및 의의
2) 노인복지법 제정의 배경 및 의의

3. 노인복지 관련법규

1) 고령자 고용척진법
2) 사회복지 사업법
3) 공공부조 관련법
4) 국민연금법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노인복지법의 연관성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노인복지법의 수급대상자*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2) 노인복지법의 수급 대상자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노인복지법의 보호자에 대한 생각

본문내용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1999. 9. 7, 법률 6024호).
빈곤선 이하의 저소득 국민에게 국가가 생계·교육·의료·주거·자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주어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헌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하였다. 총칙, 급여의 종류와 방법, 보장기관, 급여의 실시, 보장시설,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이의신청, 보장비용, 벌칙 등 9장으로 나뉜 전문 5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법의 보호대상은 가족의 소득 합계가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과거 생활보호법에 청구권을 포함시킨 법이라 할 수 있다. 빈민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권리로서 국가에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청구를 할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자들의 범위가 두 가지 법에서 가장 관계가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의 수급권자의 범위가 넓다고 생각된다. 누구나 알 수 있듯이 연령의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서비스에 대한 측면은 노인복지법에 관련된 서비스가 다양하다는 것 또한 앞에서 언급했다. 제도가 통합되어지고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한다면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보다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것이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한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제론
·현대노인복지론, 이인수, 1999
·노인복지론, 김익균외, 2002
·www.never.com (지식검색)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노인복지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6페이지
    둘째, 수급자의 선정기준이 획일적이다. 수급자 선정기준의 획일성으로 인하여 지역별ㆍ가구규모별ㆍ가구유형별 차이를 최저생계비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 차이, 가구 규모에 따른 규모의 경제, 가구 유형별 차이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최저생계비의 설정이 절실히 요청..
  • 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과 이념을 서술한 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각각의 특징 및 내용을 요약하고, 보충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본인의 입장을 8페이지
    Ⅰ. 서론 우선 사회복지장기본법이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현대사회에서 사회 보장기본법은 헌법상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실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으로써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의 범위와 사회보장 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관한레포트 18페이지
    현대 산업사회에서 인간다운 최저한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의식주의 욕구, 건강보호의 욕구 및 문화적 욕구를 기본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소득이 필요하다. 노년기에 있어서의 적절한 소득은 최소한의 계속적인 생존을 가능케 할 뿐 아니라 여가의 무제, 사회적 및 심리적 ..
  • 사회복지법 10페이지
    사회복지법이란 신체적․정신적 및 사회적으로 미성숙․능력감퇴 내지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그 결함에서 오는 불이익을 극복하고 그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최저한으로라도 보장하기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의 조직에 관한 법과 ..
  • 국민기초생활보장 3페이지
    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이유저소득 국민, 영세 도시빈민, 실업자 등을 지원하여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한편, 빈곤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자활급여를 실시함으로써 빈곤의 장기화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Ⅱ. 국민기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 10페이지
    Ⅰ. 서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실행현황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통해 현재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워 삶을 유지할 능력이 없는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함으로써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동시에 자활을 조..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4페이지
    Ⅰ. 서론 1년여의 기간 동안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단체 등 관계자들 간에 그 제정여부와 내용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었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999년 8월 12일 제206회 임시국회에서 제정되었다. 이 법의 제정은 우리나라 사회부조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전기가 되는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노인복지법의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