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노인복지법의 대상자

등록일 2003.06.15 한글 (hwp) | 1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노인복지법이란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2)노인복지법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노인복지법 제정의 배경 및 의의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배경 및 의의
2) 노인복지법 제정의 배경 및 의의

3. 노인복지 관련법규

1) 고령자 고용척진법
2) 사회복지 사업법
3) 공공부조 관련법
4) 국민연금법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노인복지법의 연관성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노인복지법의 수급대상자*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2) 노인복지법의 수급 대상자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노인복지법의 보호자에 대한 생각

본문내용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1999. 9. 7, 법률 6024호).
빈곤선 이하의 저소득 국민에게 국가가 생계·교육·의료·주거·자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주어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헌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하였다. 총칙, 급여의 종류와 방법, 보장기관, 급여의 실시, 보장시설,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이의신청, 보장비용, 벌칙 등 9장으로 나뉜 전문 5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법의 보호대상은 가족의 소득 합계가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과거 생활보호법에 청구권을 포함시킨 법이라 할 수 있다. 빈민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권리로서 국가에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청구를 할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자들의 범위가 두 가지 법에서 가장 관계가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의 수급권자의 범위가 넓다고 생각된다. 누구나 알 수 있듯이 연령의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서비스에 대한 측면은 노인복지법에 관련된 서비스가 다양하다는 것 또한 앞에서 언급했다. 제도가 통합되어지고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한다면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보다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것이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한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제론
·현대노인복지론, 이인수, 1999
·노인복지론, 김익균외, 2002
·www.never.com (지식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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