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국가원리의 이론적 이해

등록일 2003.06.15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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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시작하면서

II. 대화와 법

III. 법개념과 법치국가
1. 법개념을 둘러싼 논쟁
⑴ 법개념의 세 가지 기본요소
① 제정성
② 실효성
③ 정당성
⑵ 실증주의와 비실증주의
① 실증주의적 법개념
② 비실증주의적 법개념
(3) 형식적 법치국가와 실질적 법치국가

III. 법체계 모델과 법치국가
1. 법체계에 관한 기본모델
⑴ 법체계의 규칙모델과 원칙모델
① 법체계의 규칙모델
i. 개념
ii. 규칙의 특성
iii. 규칙모델의 장점과 문제점
② 법체계의 원칙모델
i. 개념
ii. 원칙의 특성
ㄱ. 도덕성
ㄴ. 최적화필요성
iii. 원칙모델의 장점
⑵ 법체계의 규범모델과 절차모델
① 법체계의 규범모델
② 법체계의 규범-절차모델
⑶ 법체계의 규칙-원칙-절차모델과 법이념
2. 법체계의 규칙-원칙-절차모델과 법치국가

IV. 법치국가와 기본권

V. 법치국가와 민주주의

VI. 법치국가와 사회국가

본문내용

I. 시작하면서

여기서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 법치주의(또는 법치국가) 또는 법의 지배라는 내용을 가진 국가원리다. 법치주의라 하면 독일에서 유래하는 법치국가(Rechtsstaat)의 개념과 영국에서 유래하는 법의 지배(rule of law)의 개념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된다. 물론 이 글에서는 독일이론적 전통이 중심축을 이루기 때문에 '법치국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법치국가라는 개념을 '법'에 의해 지배되는 국가로 이해할 때 그 대립개념으로서 '사람'에 의해 지배되는 국가, '자의'에 의해 지배되는 국가, 심지어 '폭력'에 의해 지배되는 국가를 대치시킬 수 있다. '사람', '자의', '폭력'으로 이어지는 개념들을 '법'으로 바꿈으로써 획득하고자 하는 목적은 명백해 보인다. 그것은 '법'에 의한 지배를 통해서 국가권력을 통제하고 그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목적이다. 이러한 법치국가의 목적은 현대의 법치국가의 이해에 있어서도 여전히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은 이 글에서도 여전히 법치국가를 이해하는 출발점이 된다. 문제는 도대체 법이 무엇이길래 그러한 목적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법은 왜 필요하고, 법을 인식하는 표지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법은 어떤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지 하는 질문들이 같은 맥락에서 제기된다. 결국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이 논문에 다뤄져야 할 내용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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