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권독립

등록일 2003.06.15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어렵게 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네요...

목차

1. 정책이슈
2. 사건일지
3. 정책대안

본문내용

2. 자치체경찰제도
(1) 장 점
① 경찰조직이 지방자치단체규모로 작은 지역에 편성되어 있으므로 지역실정 및 주민 여망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므로 치안유지의 책임감이 강하며 친절하다. 지역주민도 경찰에 호감을 가지며 협력을 아끼지 않게 된다.
③ 독립된 조직이므로 필요한 경우 조직운영상의 개혁을 하기가 쉽다.
④ 경찰간부도 지역실정에 정통한 사람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인상행정이 안정되어 있어서 장기근무를 할 수 있다.
(2) 단 점
① 경찰이 일반행정의 부속물인 감이 있어 대체적으로 집행력이 약하고 경찰기관간의 상호응원이 어려우며 자체의 많은 예비경찰력을 보유하기가 쉽지 않아 기동성이 적다.
② 범죄수사, 교통단속에 있어서는 전국적인 광역체제를 유지하여야 하나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독립된 경찰체제로서는 그 기능을 발휘하기가 어렵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자가 경질되면 경찰간부도 이동이 있게 될 가능성이 크며 자치행정의 폐해가 심한 경우에는 경찰의 부패를 초래할 수도 있다.
④ 인사에 대한 지방정치인의 간섭으로 경찰간부의 통제력이 미흡하게 되며 지휘 감독과 적정한 배치가 곤란하여 근무기강이 해이해지게 될 위험이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규모가 작고 인력규모가 적은 경우에는 승진기회가 없어 사기가 저하될 염려가 있으며 유능한 형사와 같은 전문가를 갖기도 어렵다. 또한 재정규모가 적을 때에는 교육훈련을 위한 특수시설도 갖추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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