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평등과 사실적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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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

I. 몇 가지 전제들
1. 법적용의 평등과 법제정의 평등
⑴ 법적용의 평등
⑵ 법제정의 평등
⑶ 출발전제
2.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
⑴ 절대적 평등
⑵ 상대적 평등
⑶ 출발전제
3. 자의금지원칙과 비례성원칙
⑴ 자의금지원칙
⑵ 비례성원칙
⑶ 출발전제

II. 법적 평등과 사실적 평등
⑴ 법적 평등
⑵ 사실적 평등
2. 법적 평등과 사실적 평등의 헌법적 근거
3. 법적 평등과 사실적 평등의 충돌

III.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와 평등
1. 문제제기
2.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를 둘러싼 헌법적 근거
(1) 찬성하는 근거
(2) 반대하는 근거

IV. 결 론

본문내용

2.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
⑴ 절대적 평등
절대적 평등이란 모든 것을 똑같이(평등하게) 대우한다는 의미에서의 평등을 뜻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하게 된다.
⑵ 상대적 평등
상대적 평등이란 같은 것은 같게(평등하게) 대우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불평등하게) 대우한다는 의미에서의 평등을 뜻한다. 경우에 따라서 평등하게 대우할 수도 있고, 불평등하게 대우할 수도 있게 되기 때문에 대우 자체의 평등 또는 불평등을 가지고 평등원칙에 합치한다거나 불합치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 평등은 평등한 대우를 위한 근거가 될 수도 있고, 불평등한 대우를 위한 근거가 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같은 것을 '같게'(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평등이기도 하지만 다른 것을 '다르게'(불평등하게) 대우하는 것도 평등이기 때문에 평등원칙에 따라 평등하게 대우할 수도 있고 불평등하게 대우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⑶ 출발전제
우리는 평등을 절대적 평등으로 이해하지 않고, 상대적 평등으로 이해하기로 한다. 모든 것을 같게 대우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평등은 평등한 대우를 위한 근거일 뿐만 아니라 불평등한 대우를 위한 근거일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를 평가하는 문제도 남게 된다. 평가의 문제는 그 배후에 전제된 가치의 문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