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공권

등록일 2003.06.15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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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공 권
1. 공권의 개념
2. 공권의 종류
3. 공권의 특수성
Ⅱ. 개인적 공권의 재론
1. 공권의 의의
2. 공권의 성립요건
3. 공권의 발생원인
4. 공권의 확대화경향
Ⅲ. 특수한 개인적 공권
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2. 행정개입청구권
3. 기 타

본문내용

Ⅰ. 公 權

1. 公權의 槪念
공법관계에서 권리주체가 직접 자기를 위하여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으로서, 법의 보호를 받는 이익을 말한다. 이 점에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실상의 이익인 반사적 이익과 구별된다.

2. 公權의 種類

(1) 국가적 공권
국가적 공권이란 국가 등 행정주체가 우월한 의사주체로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가지는 공권을 말한다. 이러한 공권은 권리의 목적을 기준으로 조직권 형벌권, 경찰권, 재정권, 군정권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권리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명권, 강제권, 형성권, 공법상 물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2) 개인적 공권
개인적 공권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우월한 의사주체로서 국가나 공공단체에 대하여 가지는 공권을 말한다. 개인적 공권은 그 내용을 기준으로 자유권, 참정권, 수익권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근래에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등이 논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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