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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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의 의
2. 연 혁
3. 실 익

Ⅱ. 본 론
1.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2.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Ⅲ. 결 론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력)
1. 효과의 귀속
2. 시효의 중단
3. 법정위임관계
4. 제3채무자의 지위
5. 대위소송에 의한 판결의 효력

본문내용

Ⅰ. 序 論
1. 意 義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2. 沿 革
채권자대위권 제도는 프랑스민법의 제도를 본받아 이를 정한 구민법의 규정을 우리가 그대로 수용한 것인데, 독일민법이나 스위스민법은 이제도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 제도는 강제집행제도와 관련하여 형성된 것으로 이해되는데, 그래서 강제집행제도가 불완전한 프랑스에서는 이를 이정하는 데 비해, 그 제도가 완비되어 있는 독일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 민사소송법은 독일의 민사소송법을 본받고 잇기 때문에, 이 제도를 인정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3. 實 益
채권자대위권 제도가 그 나름대로 효용 내지 실익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 다음 두가지가 그러하다. ① 강제집행을 보완하는 면이다. 즉 강제집행을 하려면 채무명의가 있어야 하는데,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채권을 행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5성될 무렵에 있는 경우에는 채무명의를 요하지 않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이 편리하다. 또 강제집행은 청구권이 아니면 할 수 없으나, 채권자대위권은 그 밖에 취소권, 해제권, 환매권 등의 형성권과 채무자의 권리에 대한 보존행위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영역에도 이를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이들 경우에도 채무자의 무자력이 전제가 된다는 제약이 있다. ②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해 이 제도가 적극 활용된다는 점이다. 즉,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채권에서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판례가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학설도 채권자대위권 제도가 가지는 제약 내지 한계를 이유로 이를 긍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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