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론

등록일 2003.06.15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중요한 논점을 중심으로 핵심적인 부분을 요약한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행위

2. 구성요건

3. 위법성
(1)不法과 不法性
(2)構成要件該當性 및 責任과의 關係

4. 책임

5. 공범론
(1) 共犯과 犯罪의 參加形態
(2) 共犯의 立法方式
(3)必要的 共犯

6. 죄수론

본문내용

행위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하고 유책한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범죄는 먼저 행위의 존재를 요건으로 한다. 그러므로 형법적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을 행위이고, 형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져야 한다.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 및 책임을 행위에 귀속된 술어 내지 속성에 지나지 아니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행위론은 범죄론의 바탕이며 출발점이고, 형법은 인간의 행위를 정확히 판단하는 데에서 시작하여야 한다고도 할 수 있다. 행위론이란 범죄론에 대항 체계적 상위개녕으로서 범죄의 모든 발생형태, 즉 작위범과 부작위범, 고의범과 과실범에 보편타당하게 적용 될 수 있는 상위개념은 가능한가, 또 이러한 행위개념은 존재론적으로 파악해야 하는가 또는 규범적으로 파악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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