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 남녀고용평등법

등록일 2003.06.15 한글 (hwp) | 19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남녀고용평등법에 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조사후 느낀점을 포함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남녀고용평등법 조항
2. 현재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현실
3. 남녀고용평등법에 관한 사례
4.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과 남녀고용평등법 비교
5.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
6. 남녀고용평등법 조사를 마치며...

본문내용

1. 남녀고용평등법 (법률 제6508호)

[전문개정 2001.8.14 법률 제6508호 노동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모성을 보호하고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과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을 지원함으로써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차별”이라 함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달리하거나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업주가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로 인하여 특정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기준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를 차별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의 성질상 특정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근로여성의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3.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가 잠정적으로 특정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② 이 법에서 "직장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남녀고용평등 실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남녀고용평등법 11페이지
    1. 남녀고용평등법의 정의 남녀고용평등법이란 고용기회 및 대우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성차별을 금지하는 법일 뿐 아니라 모성을 보호하는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여성에 대한 직업안정 및 직업훈련조치, 근로여성을 위한 복지시설 및 복지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규제하고 있는 ..
  • 남녀고용평등법의 개념, 연혁, 남녀고용평등법의 구성,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의 내용, 남녀고용평등법의 분쟁예방조정기관, 남녀고용평등법의 외국사례,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선방안 분석 9페이지
    우리나라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정한 고평법 제8조는 ‘정당한 이유’에 기한 임금차이를 원칙적으로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하여 앞에서 살펴본 미국의 임금동일법 외에도 영국의 임금동일법에서는 임금의 차이가 “사용자가 임금의 차이가 성의 차이가 아닌 다른 실체..
  • 사회복지법제-남녀고용 평등법 20페이지
    1. 남녀고용평등법 (법률 제6508호) [전문개정 2001.8.14 법률 제6508호 노동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모성을 보호하고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과 여성의 ..
  • [여성관련법률]남녀고용평등법, 여성발전기본법,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이해와 실태 및 한계와 문제점 개선방안 12페이지
    (1) 남녀고용 평등법①남녀고용평등법이란?-1987년에 제정된 법률(1987.12.4)- 여성 근로자의 고용과 승진상의 차별과 결혼, 출산 등 모성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제한 등 문자 그대로 여성의 고용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다.- 최근에는 1999. 1..
  • [법학]모성보호법 정리 5페이지
    - 출산 휴가남녀고용평등법 제3장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 지원제18조 (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 ①국가는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당해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 배경 및 개선방향 17페이지
    5.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선방안노동부는 기존 남녀고용평등법의 법제명을 개정하여, “배우자출산휴가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중심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하여 시행 하였다. 이번 전부 개정 법률안은 주로 직장·가정의 양립 지원을 그 골자..
  • [남녀고용평등법] 남녀고용평등법에 대하여 15페이지
    남녀고용평등의 당위성 (1) 남녀평등은 선진사회의 필수요소이다. ·인구의 절반인 여성들의 능력을 개발 ·각 분야에 고루 참여하여 충분히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2) 고용의 남녀평등의 실현은 국가경재력을 키우는 일이다. ·우리경제의 지속적..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