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 상업등기의 효력

등록일 2003.06.15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
(1) 등기전의 효력
(2) 등기후의 효력
(3) 일반적 효력의 범위

2. 상업등기의 특수적 효력
(1) 창설적 효력
(2) 보완적 효력
(3) 부수적 효력

3. 상업등기의 공신력

본문내용

1.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
(1) 등기전의 효력
1) 의의
등기사항의 등기 전에는 당사자는 이로써 악의의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으나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대항하지 못한다.(37조 1항) 등기사항의 등기 전에 악의의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것은 등기의 효력이라기보다는 등기사항 자체가 사실로서 가지는 효력으로서 상업등기의 소극적 공시력이다.
2) 요건
첫째, 등기전의 효력은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않은 때에 생긴다. 등기하지 않은 것이 등기소의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같다.
둘째, 제3자가 선의이어야 한다. 제 3자는 등기할 사항인 법률관계의 당사자 외의 자를 말한다. 따라서 지배인 선임등기의 경우에는 영업주와 지배인이 당사자이고 그 외의 자가 제 3자이며, 또 합명회사 사원의 퇴사등기의 경우에는 회사, 퇴사원 및 다른 사원이 당사자이고 그 외의 자가 제3자이다.
제3자의 선의, 악의는 등기할 사항인 사실이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가 알고 있지 아니하였는가를 말하는 것이고, 등기의 유무를 알고 있었는가와는 무관하다.
제 3자의 선의는 과실에 의한 것이든 아니든 불문한다. 제3자의 선의, 악의는 제 3자가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거래 당시를 표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등기 전에는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며, 따라서 제3자의 악의는 이것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상법] 상업등기의 효력 2페이지
    Ⅰ. 서 상업등기의 효력에는 모든 상업등기에 공통된 효력인 「일반적 효력」, 일정한 등기사항에 관하여 등기 자체에 따르는 효력인 「특수적 효력」 및 공신력이 인정되는 「부실등기의 효력」이 있다.Ⅱ. 일반적 효력 (확보적 효력, 선언적 효력)1. 등기전의 효력 등기사..
  • 양도담보의 효력 5페이지
    1. 효력이 미치는 범위1)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대하여 저당권에 관한 제360조가 유추적용된다.2) 부합물 또는 종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저당권에 관한 제358조와 제359조가 유추적용된다.2. 대내적 효력(1) 목적물의 이용관계1)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담보..
  • 법철학-법의 효력 3페이지
    제 6 장 법의 효력Ⅰ. 규범과 효력어떤 규범이 어떤 방식으로 힘을 발휘하고 있는가를 일반적으로 규범효력이라고 한다.한 규범 내지 규칙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이 정당화 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규범효력은 요청이 현실화되는 종류와 방식이라고 할 수 있..
  • 배서의 효력 3페이지
    Ⅰ. 권리이전적 효력1. 의의 및 요건 배서의 권리이전적 효력이란 [배서에 의하여 어음상의 권리가 전부 피배서인에게 이전하는 효력]을 의미한다. 이는 배서의 [본질적 효력]이며, 그 요건으로 배서의 형식적 유효성과 배서인이 어음상 권리자일 것이 요구된다. 2. 인적항..
  • 행정법의 시간, 지역, 대인적 효력에 대한 검토 2페이지
    1. 들어가며행정법이 영향을 미치는 효력과 관련하여서는 크게 시간적, 지역적, 대인적 효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2. 시간적 효력(1) 효력발생시기① 원칙행정법의 시간적 효력과 관련하여 법령등 공포에 ..
  • [법학개론] 법의 효력 근거에 대해 서술하시오 2페이지
    Ⅰ. 법의 효력의 개념과 법의 효력의 문제 1. 법의 효력의 개념 - 법의 효력이란 법이 법으로서 구속력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규율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법의 효력의 문제 - 법의 효력의 근거에 관한 문제와 법이 구속력을 가..
  • 등기의 효력 5페이지
    법률행위와 그것에 대응하고 또한 부합하는 등기가 있으면,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이라는 효력이 생긴다(민법 186조). 따라서 등기에는 물권변동을 일어나게 하는 효력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등기의 효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물권변동은 등기 신청시가 아니라 실제로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상업등기] 상업등기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