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 상업등기의 효력

등록일 2003.06.15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
(1) 등기전의 효력
(2) 등기후의 효력
(3) 일반적 효력의 범위

2. 상업등기의 특수적 효력
(1) 창설적 효력
(2) 보완적 효력
(3) 부수적 효력

3. 상업등기의 공신력

본문내용

1.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
(1) 등기전의 효력
1) 의의
등기사항의 등기 전에는 당사자는 이로써 악의의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으나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대항하지 못한다.(37조 1항) 등기사항의 등기 전에 악의의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것은 등기의 효력이라기보다는 등기사항 자체가 사실로서 가지는 효력으로서 상업등기의 소극적 공시력이다.
2) 요건
첫째, 등기전의 효력은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않은 때에 생긴다. 등기하지 않은 것이 등기소의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같다.
둘째, 제3자가 선의이어야 한다. 제 3자는 등기할 사항인 법률관계의 당사자 외의 자를 말한다. 따라서 지배인 선임등기의 경우에는 영업주와 지배인이 당사자이고 그 외의 자가 제 3자이며, 또 합명회사 사원의 퇴사등기의 경우에는 회사, 퇴사원 및 다른 사원이 당사자이고 그 외의 자가 제3자이다.
제3자의 선의, 악의는 등기할 사항인 사실이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가 알고 있지 아니하였는가를 말하는 것이고, 등기의 유무를 알고 있었는가와는 무관하다.
제 3자의 선의는 과실에 의한 것이든 아니든 불문한다. 제3자의 선의, 악의는 제 3자가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거래 당시를 표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등기 전에는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며, 따라서 제3자의 악의는 이것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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