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녹스와 분쟁의 실체

등록일 2003.06.15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700원

소개글

한창 논란이 많은 세녹스에 대한 자료입니다.
정부의 입장과 제조회사측의 입장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시민의 입장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법원에서 판결내려질것에 대해 생각해보는데
많은 기초 지식이 될것이라 생각됩니다.

목차

1. 들어가면서
2. 세녹스이 등장
3. 세녹스...첨가제인가 가짜 휘발유인가
4. 산자부부터 국세청의 입장
5. 정부와 기업의 의견
6. 세녹스와 대체에너지정책
7. 두의견의 충돌의 중심....세금
8. 유사 세녹스의 한계점
9. 법원의 입장과 대안
10. 세녹스에 대한 시민의 입장
11. 세녹스...정부의 입장과 태도
12. 마무리

본문내용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때아닌 유사휘발유 논쟁이 한창이다. 에너지 벤처기업 ‘프리플라이트’가 판매하는 자동차 연료첨가제 ‘세녹스(Cenox)’가 주인공이다. 개요는 간단하다. 연료첨가제로 휘발유에 섞어 쓰는 세녹스에 대해 산업자원부가 ‘유사휘발유’라며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프리플라이트는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산자부 또한 기존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모양새다. 소비자는 혼란에 빠졌고, 판결은 법원의 몫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법원 판결조차 세녹스 논란을 잠재우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산자부와 프리플라이트 양쪽 모두 법원 결정에 승복하지 않을 태세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가짜 휘발유’ 여부를 놓고 시작된 공방은 이제 사실 확인 문제를 떠나 자존심 싸움이 되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며, 문제의 핵심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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