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등록일 2003.06.15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개 념
Ⅱ. 성립요건
Ⅲ.무하자재양행사청구권의 내용
Ⅳ. 일반적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쟁송수단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槪 念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개인의 행정청에 대한 하자없는, 환언하면 적법한 재량처분을 구하는 공권이다. 이러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단순히 위법한 재량처분을 배제하는 소극적 또는 방어적 공권이 아니라, 행정청에 대하여 적합한 재량처분을 구하는 적극적 공권이다. 그러나 타면에 있어, 이 청구권은 기속행위에 대한 것과는 달리, 원칙적으로는 특정처분을 구하는 실체적 권리가 아니고, 다만 그 종국적 처분에 이르는 과정, 환언하면 종국처분의 형상과정에 있어 적법하게 재량을 행사하여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을 구하는 한정적 권리이다. 이처럼 이 청구권에 있어 적접한 재량행사를 구하는 권리는 그 종국적 처분에 이르는 형성과정에 대해서만 미친다는 점에서 이 청구권은 절차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되어 오직 하나의 처분만이 의무에 합당한 재량처분, 환언하면 적법한 재량처분으로 되는 경우에는, 개인은 바로 그 처분을 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이 경우에는 재량행위에 대한 개인의 제한적 청구권으로서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내용적으로 기속행위에 대한 것과 같이 실체적 권리로 전화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김동희, 행정법(I), 박영사, 2001
김남진, 행정법(I), 법문사, 1997
홍정길, 행정법원론(上), 박영사,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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