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교역협정(무역협정)

목차

0. 서비스 교역협정
Ⅰ. 서비스분야 무역자유화의 특징
Ⅱ. GATS의 주요특성
Ⅲ. 공개주의
Ⅳ. 국제규제의 합리적, 객관적 운영
Ⅴ. 경쟁저해행위 방지

본문내용

서비스 교역협정
I. 서비스분야 무역자유화의 특징
OECD 국가들의 경우 서비스산업은 각국 GDP 60%, 고용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경제활동분야이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며, 개도국들에서도 경제발전에 따라 이러한 양상이 가속화될 것이다. 그러나 상품에 비해 서비스는 한 국가 내에서 생산되어 그 국가 내에서 소비되는 것이 지배적인 경제활동형태였고 관광 ․ 운송 ․ 보험 ․ 금융 등 일부 서비스만이 서비스무역적 측면이 비교적 강한 분야로 인식되어 왔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중요한 것은 생산성이다. 대부분 국가들의 서비스분야 생산성은 제조업에 비해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 전체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각국의 경제성장의 저조함으로 귀결된다.
서비스분야의 무역자유화는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에 따라 서비스분야의 생산성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다. 서비스분야의 무역자유화에 따라 국내기업 만에 의한 독과점구도가 외국기업과의 경쟁구도로 전환되고, 경쟁에 따른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게 되리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분야에 무역자유화의 혜택이 성취되려면 몇 가지 전제가 필수적이다.
첫째,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간의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서비스분야의 경우 소수의 국내기업들이 독과점적으로 시장을 점유하고 규제기관이 이들의 생산논리에 의해 포획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서비스분야에 무역자유화의 혜택이 성취되기 어렵다. 이를 위해서는 신규기업이 시장으로의 진입과 기존기업의 시장에서의 퇴출이 경제논리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