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는꼭필요한가

등록일 2003.06.15 MS 워드 (doc) | 4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서론
2.본론
3.결론

본문내용

2. 본론
가) 인터넷 실명제란?
① 정의
-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 등에 의견을 올릴 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먼저 밝히는 것
② 정보통신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개인정보의 보호 제16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취급) 1항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한다거나 실명제를 주장하는 것은 엄연한 범법행위라 볼 수 있다.
나)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
사회공간과 사이버스페이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로 꼽는 것은 '익명성'이다. 즉 말하는 이와 듣는 이, 쓰는 이와 읽는 이가 서로를 볼 수 없고 알 수 없으며 알 필요도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이버스페이스의 '익명성'은 사회공간에서는 접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현상을 일으켰다.
다) 사이버 공간의 특징인 익명성
① 익명성의 긍정적인 측면
- 상대방에 대한 편견을 없애주는 역할
가상공간의 익명성 효과는 상대방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편견을 없애주는 효과를 지닌다.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