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 국민정부와 참여정부의 언론정책 비교

목차

Ⅰ. 서 론 1

Ⅱ. 국민정부의 정부와 참여정부 언론공약 1
1. 국민정부 언론공약 1
2. 참여정부 언론공약 2

Ⅲ. 국민정부와 참여정부의 언론개혁 3
1. 국민정부의 신문개혁 논쟁 3
1) 언론개혁론 3
2) 언론탄압(자유)론 4
2. 국민정부의 언론정책 5
1) 국민정부의 성격 5
2) 정권교체 이후 언론상황 5
3) 국민정부와 언론개혁 6
3. 참여정부의 언론개혁 방향 8
1) 신문시장 질서확립 8
2) 경영 투명성 제고 9
3) 신문광고 시장성 정상화 9
4) 언론사 세무조사의 정례화 10
5) 지방신문 육성 및 여론 독과점 방지 10

Ⅴ. 결 론 12

본문내용

2001년 들어서서 김대중 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을 통하여 언론개혁의 문제를 거론하였다. 2001년 3월 30일에는 해방 이후 가장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결합한 것이라는 ꡐ신문개혁국민행동ꡑ이 출범하였다. 신문개혁국민행동은 정기간행물법의 개정을 요구하였고, 국세청의 세무조사 또한 끊임없이 요구하였다. 결국 국세청에 의한 세무조사가 실시되었고 신문사주들이 구속되어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2001년 7월 1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신문고시가 부활되었다.
이 과정에서 언론개혁과 언론자유라는 논쟁, 지식인 논쟁, 홍위병 논쟁 등의 많은 논쟁이 전개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신문개혁국민행동은 2002년 1월 해체되고 다른 방식으로의 운동을 모색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