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경제학]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한국경제

등록일 2003.06.15 한글 (hwp) | 88페이지 | 가격 1,900원

목차

제 1 절 신자유주의의 기본성격
1.경제기조의 역사
(1)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2) 제 2차대전 이후의 선진 자본주의체제의 변화
(3) 제 3세계에서의 변화
(4) 노동운동과 진보운동의 과제
2. 신자유주의의 등장
(1) 신자유주의의 개념
(2) 등장배경
(3) 사상적 지도자
(4) 이데올로기적 성향

제 2 절 신자유주의의 발전
1. 신자유주의의 다양한 논리
(1) 하이에크의 진화론적 자유주의
(2) 프리드먼의 통화론적 자유주의
(3) 뷰캐넌의 헌법적 자유주의
2. 신자유주의의 전개
(1) 신자유주의
(2) 대처리즘
(3) 레이거노믹스

제 3 절 신자유주의의 영향
1. 신자유주의가 세계경제에 미친 영향
(1) 정치적 영향
(2) 경제적 영향
(3) 사회적 영향
2.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의 영향
(1) 도입배경
(2) 한국 신자유주의의 이해

제 4 절 신자유주의 시대의 한국경제
1.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
(1) 특징 및 정책
(2) 반대세력
2. 한국정부의 역할
(1) 신자유주의 하에서의 역할
(2) 궁극적인 목적

제 5 절 신자유주의의 비판과 대안
1. 신자유주의의 허와 실
(1) 사학적 측면
(2) 현실적 측면
(3) 그 밖의 문제들
2. 신자유주의의 비판
(1) 거시론적 비판론
(2) 미시론적 비판론
3. 신자유주의의 대안
(1) 시장의 다양성
(2) 복지 자유주의
4. 우리의 과제
* 부록 1. 참고 문헌

본문내용

( 1 )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현시기에 문제되는 '신자유주의'는, 시장경제적인 관계에서 파생되는 제반 문제점과 병폐, 그리고 분배문제 등에 대한 해답을국가의 개입에 의해 찾으려는 '혁신자유주의' 등과는 달리, 사회
적 관계의 총체를 시장경제적 관계로 재편하거나 시장경제적 관계에 최대한 종속시킴으로써 자본운동의 자유를 극대화하려고 하는 정치적 이념이자 운동이다. 자유화, 탈규제화, 민영화, 사유
화, 유연화, 개방화 등의 구호로 대변되는 이 '신자유주의'는 원래는 1970년대 중반 이래 세계자본주의가 심대한 구조적 불황에 빠져든 이후 그 구조적 불황의 부담을 자국 및 제3세계의 노동자-민중 전체에게 폭넓게 전가시켜 해결하려고 한 선진국 독점자본에 대한 반동적인 공세로서 출현하였다. 신자유주의는 한편으로는 이른바 '포스트 포디즘적 내지 유연적 생산체제'의 수립에
의해,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운동의 세계화-지구화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는, 현 시기 자유주의의 지배적인 흐름을 대변하는 조류를 말한다.

1). 신자유주의
① 신자유주의(新自由主義 Neoliberalism)
자유주의와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사상가에 의해 체계화된 것이 아니라 하이예크, 프리드먼 등에 의해 대표적으로 주창되고 있는 사상의 계열로서 마르크스주의나 케인스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국가에 의한 설계주의(constructionism)라 하여 배척, 시장 메커니즘(market mechanism)에 맡기는 자유로운 경제론을 주장한다. 레이거노믹스의 근거가 되고 있는 사상으로 프리드먼에 의해 큰 정부의 위험성이 지적되었다.

참고 자료

http://dic.mk.co.kr/ 매경용어사전
http://my.netian.com/~dk628/social/2-2-1.htm 개인 홈페이지
http://home.pusan.ac.kr/~ah3309/ah3f.htm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해 (진선여고 김광호교사).
http://www.kfl.or.kr/9908/08-046.htm 자유공론 1999, 8월호.
http://www.jpic.org/ 한국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중.
http://myhome.naver.com/marx21/ 참여자치학생연대 자료실.
http://www2.donga.com/docs/magazine/news_plus/ 뉴스플러스 1998.04.16
http://user.chollian.net/~exodusme/action1-1-2.htm 신자유주의와 전통적 자유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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