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선의취득

등록일 2003.06.15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Ⅰ. 의의
Ⅱ. 인정근거
Ⅲ. 요건
Ⅳ. 선의취득의 효과
Ⅴ. 도품 유실물에 관한 특칙

본문내용

선의취득이라 함은 즉시취득(卽時取得)이라고도 하며 동산에 대하여 상대방의 점유를 신뢰하여 그 물건을 거래상 양수한 자는 설사 상대방이 무권리자라 할지라도 그 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거래의 안정을 위하여 동산의 점유에 공신력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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