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조직론]공기업의 민영화

등록일 2003.06.15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찬성>
1.자연적 독점 문제 해결
2. 외부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문제
3.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효율성 비교

본문내용

□ 공기업의 필요성을 야기시키는 문제로서 자연적 독점 상태를 들 수 있다. 어느 시장을 상대로 여러 기업이 존재한다면 각 기업은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평균 생산비를 낮추기 위하여 가격을 인하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하나의 자연적 독점기업만이 남게 될 것이다. 그 자연적 독점기업은 다른 독점상태와 마찬가지로 일단 독점기업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게 되면 가격을 올리고 생산량을 제한할 것이며 이것은 경제적 낭비를 야기한다.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자연적 독점 상황에서 정부가 개입하며 하나의 공기업을 통하여 시장에 공급해야 하고 그러면 독점에 의한 착취도 없어지고 경제적 낭비도 사라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연독점에 근거한 공기업 지지이론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자연독점이론이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은 공기업의 자연독점성에 의 해 비용불변 또는 비용체감의 함수를 전제로 하여 최적의 가격으로 최적 생산량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의 내적, 외적 요인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고 다만 자연독점은 특정집단에게 이익을 주는 공공독점을 사전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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