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차악논쟁-비판적지지에 대한 고찰

등록일 2003.06.15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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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따로따로 감옥에 갇힌 두 죄수가 있다. 이를 심문하는 검사는 강도를 저질렀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백이 없는한 무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타개하려 한다. 이를 위해 검사는 두 죄수를 따로 불러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당신이 자백하고 친구가 자백하지 않으면 당신은 석방될 것이고, 반대라면 강도죄로 복역하게 된다. 둘다 자백하면 정상 참작하여 단기간의 형을 살게 되고 둘다 입을 다물면 죄를 입증 못해서 풀려나게 될것이다. 이런 상황을 전해 들은 따로 떨어진 두 죄수는 둘다 무죄로 풀려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 죄를 인정하고 복역을 하게 된다. 이른바 죄수의 딜레마 게임 이론이다.
영화에서나 접할수 있는 내용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속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국제적인 사건을 예로 들자면 7.80년대 벌어졌던 인도-파키스탄간의 핵무기 보유 경쟁이 있다. 두 국가는 결국 한 국가만 핵을 보유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서로 핵을 보유한 결과 두 국가 모두 핵을 보유하는 차악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똑같은 상황이 우리나라의 선거때마다 벌어진다. 이른바 차악논쟁이 바로 그것이다.

참고 자료

강준만, 김대중 죽이기(개마고원)
노무현과 국민 사기극(인물과 사상사)
황태연, 지역 패권의 나라(무당미디어)
박노자, 당신들의 대한민국(한겨레출판사)
Joshua. S. Goldstein, 국제관계의 이해(인간사랑)
월간 인물과 사상 3월호
지병문 외, 현대한국정치의 이해(시보출판사)
민주노동당 웹사이트 “http://web.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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