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치론] 일본의 선거와 정당

등록일 2003.06.15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600원

목차

1. 자민당 정치와 중선거구제
2. 연립정권의 탄생과 정치개혁
3. 소선거구제하 96년 총선거
4. 일본 정치의 쟁점과 정책
5. 맺음말

본문내용

● 들어가며

1. 자민당 정치와 중선거구제

일본 정치의 원점은 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미군정이 시작되는 1945년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비군사화와 민주화를 추구하였던 초기 개혁은 냉전의 격화와 중공의 성립, 그리고 한국 전쟁의 발발 등으로 약간 변질하면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후 보수 정치가의 복귀에 따른 자민당의 성립과 좌우 사회당의 합동은 소위 55년 체제로 불리며 1980년까지 계속되었다. 전후의 정치는 곧 자민당 정치를 의미하며 파벌 정치로 일컬어지는 일본의 정치는 후진적이어서, 경제 일류에 비하면 정치는 삼류에 불과하다는 낮은 평가를 받았다. 55년 부터 계속되어 온 자민당 일당지배는 일련의 부패 사건으로 인하여 국민의 지탄 대상이 되어 갔고 결국 연합 정권에 의해서 정권이 교체 되는 데 이르렀다.
일본의 선거 제도는 전전에 이미 소선거구, 중선거구제를 경험하였고, 전후 45년 12월 중의원 선거법 개정 및 47년 3월의 참의원 선거법 제정에 의하여 선거제도의 윤곽이 잡히고 중의원의 경우 대선거구 연기제를 도입하였다. 이는 미군 총사령부가 적극 개입했다. 그러나 전후 최초의 선거 결과 진보 세력인 사회당이 92명, 공산당이 5석, 39명의 여성의원이 탄생했다. 이는 일본정국의 좌파 활동이 합법화 되고, 다양한 정당 세력의 진출로 인해 보수 세력에 위기 의식을 심어 주었다. 이에 결국 중선거구로의 복귀라는 여야당 간의 합의를 보기에 이르렀다. 이는 후보자의 이름을 1명만 기재하는 중선거구 단기제로 1947년 3월 의회에서 법안이 개정되어 1993년 연립정권하에서 소선거구제가 새로 도입될 때까지 46년간 거의 변하지 않은 채 계속되어 왔다.
일본 정치는 자민당 정치를 의미하며 중선거구제하 이익 유도형 정치로 표현된다. 이는 동일 정당에서의 파벌을 조성하고 경쟁을 유도하고 또한 이익 유도를 통한 지역구민의 지지를 얼마나 획득할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60년대 일본의 고도 성장이 이러한 정치적 지지와 이익 유도의 등가교환을 가능케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중선거구제하의 자민당 정치는 1980년 대에 들어서면서 심각한 모순을 드러낸다 록히드 사건으로 나타난 금권정치의 스캔들은 일본 정치의 부패상을 드러낸 것이다. 이후 리쿠르트 스캔들, 사가와큐빈 사건, 가네마루 사건등 일본 정치는 수렁에 빠지게 된 것이다. 이런 장기 정권에 의한 정․관․업의 유착구조의 정치적 부패는 정권 교대의 부재에 원인을 찾게 되고 중선거구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자민당에서 다른 야당으로의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다는 공감이 일었다. 또한 자민당내의 파벌 정치는 후원회에 의존한 후보자 개인 간의 경쟁으로 정치자금의 증대라는 제도적인 문제점까지 안고 있어 소선거구제의 도입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갔다. 결국 1990년대 초반에 이르러 정치 개혁의 관건은 중선거구제의 폐지와 새로운 선거제도의 도입이라는 단계로 들어서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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