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록일 2003.06.15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서 론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입법취지와 개정과정
본 론Ⅰ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주요 내용,
보호대상 및 적용범위
본 론Ⅱ 대항력
본 론Ⅲ
확정일자가 있는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입법취지와 개정과정
1980년 초에 서울을 중심으로 하여 무주택 가구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면서 주택임차인의 열악한 지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특히 임차권이나 전세권이 등기가 되지 않는 한 임차인은 소유권 또는 저당권의 취득자 등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없었을 뿐 만 아니라, 임대차기간의 확보라든가 보증금의 반환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1981년 3월 5일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공포ㆍ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1983년 12월 30일, 1989년 12월 30일 및 1999년 1월 21일의 세 차례의 개정을 거쳐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의한 임대인의 지위승계, 보증금의 회수, 임차권등기명령, 기본임대차기간의 확보, 차임 등의 증감청구, 보증금 중 일정액의 우선변제, 주택임차권의 승계, 미등기전세에서의 전세금에 대한 보증금으로서의 보호 등의 내용이 신설 또는 보완되었습니다.
즉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자연인인 서민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①주요내용과 보호대상 및 적용범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 그 중 ②대항권에 대해서 심화해 보고 ③확정일자부 임차인의 우선변제 및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자료

-김형배 『채권각론』
-이정우 『채권각론』
-최원현 『판례주택임대차보호법』
-www.truebill.co.kr
-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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