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UNHCR과 북한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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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UNHCR과 난민
2. 탈북자의 법적지위
3. 탈북자들에 대한 주변국과 UNHCR의 입장

III. 결론

본문내용

그동안 국내에서 북한 인권에 관한 논의가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반면 최근 국외에서는 북한 인권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4월16일 제59차 유엔 인권위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한 것을 계기로 북한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북한 인권 상황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이하 UNHCR)을 비롯한 인권기구의 지속적 감시를 받게 되며, 유엔 인권위에서는 먼저 의제로 다루어진다. 최근 유엔 안보리에서의 북한 핵문제 논의에 이어 유엔 인권위의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은 국제사회가 안보문제와 인권문제를 똑같이 중요한 비중으로 다룰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런 기류를 반영한 듯 미국에서는 베이징 북-미-중 3자 회담에서 미국이 북핵 문제뿐 아니라 북한 인권문제도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참고 자료

장복희, [유엔 난민고등판무관(UNHCR)]
UNHCR 웹사이트 (http://www.unhcr.or.kr)
최창동, 「탈북자, 어떻게 할것인가 - 탈북자의 법적지위와 해결방안-」,두리,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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