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범죄란무엇인가

등록일 2003.06.15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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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들 중 폭력범죄는 모든 것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다룰 범죄는 폭행에 대한 범죄를 다루려고 한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범죄라고 정의 되고 있다. 모든 폭력사건이나 성폭행과 등등 모든 신체에 대하여 혹행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상 폭행은 다음과 같은 4가지 개념이 구별된다.
① 사람에 대한 것이든 물건에 대한 것이든, 모든 종류의 유형력(有形力)의 행사를 말한다. 소요죄(형법 115조)와 다중불해산죄(116조)에서 말하는 폭행이 이에 해당한다.
② 사람에 대한 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공무집행방해죄(136조)에서 말하는 폭행이 이에 해당한다.
③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제125조에 규정된 폭행이 이에 해당한다.
④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강간죄(297조)와 강도죄(333조)에서 말하는 폭행이 이에 해당한다. 이상 넷 가운데에서 폭행죄의 폭행은 제3의 폭행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므로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포함하게 된다.
불법하게 타인의 모발 또는 수염을 깎아 버리는 것도 하나의 예가 된다. 이 때에는 타인의 신체의 완전성(完全性)이 침해되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 타인의 생리기능(生理機能)에 장애를 가져오면 그것은 폭행이 아니라 상해(傷害)가 된다.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폭행의 고의(故意)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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