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론] 한국정치론

등록일 2003.06.15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국정감사란 무엇인가?
Ⅱ. 국정감사 주요 안건
Ⅲ. 국정감사 언론 보도 내용
Ⅳ. 결론

본문내용

Ⅰ. 국정감사란 무엇인가?
1. 정의
국정감사란 국회가 1년 중 정기국회가 개원되는 시기에 약 20일 간의 기간 동안 정부 부처 및 중앙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국회로 불러 해당 부서의 정책 결정과정과 예산 및 업무집행 상황, 소속원들의 비리 등에 관해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는 법률의 제·개정이나 예산의 편성 이외에도 행정부를 견제·감시해야 할 위치에 있기 때문에, 행정부처의 업무수행을 감사하는 것도 국회 고유의 역할이라 할 수 있지만, 행정력을 낭비케 한다는 이유로 과거 독재정권 시절 12년 동안 폐지되었다가 88년 13대 국회에서 부활하였다. 국정감사가 시작되면 국회의장을 제외한 모든 국회의원들은 자신이 속한 상임위원회에서 감사 활동을 수행하게 되며,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 국회 사무처와 도서관,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와 감사원, 헌법재판소 같은 독립된 헌법기관도 국회의 감사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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