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독도의 영유권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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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생략)

본문내용

<독도의 영토문제>
일본은 아직도 독도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독도가 확실히 우리 영토임을 알면서도 억지를 부리는 일본측의 주장과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박을 살펴보기로 한다.
▷일본의 주장 1
15,16C 독도에 대한 지식과 이용도 일본이 많다. 반면 한국은 거의 없다.
▶우리의 반박
일본은 한국이 울릉도, 독도에 대한 空島(섬을 비게 함) 정책을 실시함으로서, 사실상 독 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조선의 공도정책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의 포기가 아닌 통치 방법의 하나임은 명백하다. 고려시대에는 동북여진 해적들의 노략질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뭍으로 도망 나왔으며, 조선시대에는 왜구들의 침입으로 인해 사람이 거의 살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왜구를 토벌하기 위해 조선 세종 때(1419)에 이종무가 대마도를 정벌하기도 하였다. 주민들의 거주로 인한 왜구들의 침입을 의예방하기 위해 조선 태종 때부터 공도정책을 채택하게 되었다. 하지만, 세종때의 '우산 무릉등처안무사' 라는 직함과 3년에 한차례씩 '수토관이란 관리를 파견했던 것은 실효적 지배 포기가 아닌 통치 방법의 하나임이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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