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헌법 제3조와 제4조의 관계

등록일 2003.06.15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200원

목차

1.서론

Ⅱ. 영토조항의 의의
1. 견해의 대립
2. 영토조항의 의미

Ⅲ. 평화통일조항의 의미


Ⅳ. 결

본문내용

우리나라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에관한 지금까지의 지배적 생각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북한지역을 포함한 전체 한반도에 미치며 따라서 북한지역에 사실상 존재하는 북한정부는 국제법상의 교전단체 또는 반난단체이고 국내법적 불법단체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영토조항은 헌법 제4조의 평화적 통일조항과 서로 충돌한다고 주장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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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토조항의 의미

(1) 대한제국과 동일한 나라, 즉 대한제국을 계승한 나라의 영토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당연한 사실을 선포한 것이다.

대한민국정부의 수립은 우리나라가 없었던 것으로부터 돌연 새로 창립된 것이 아니고 구대한제국으로 부터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는 한국민의 주권이 일본지배시기동안 잠재해 있다가 완전히 원상회복되었다는 사실이다. 일본지배시기 및 연합군에 의한 군정시기 동안에는 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잠재적인 상태로 있다가 대한민국정부의 수립과 함께 현재의 행위능력까지 갖춘 상태로 회복된 것이다. 그리고 북한지역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그 행사능력을 북한정부에 의하여 사실상 제약받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북한지역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데 장애를 주는 요인이 소멸할 때에는 새삼스럽게 헌법개정내지 제정 등의 특별한 헌법적 조치 없이도 당연히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력이 그곳에 미친다. 북한지역에 대하여 잠재적인 상태에 놓여 있던 주권이 현재화하게 되는 것이 통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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