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탈북자의 법적지위

등록일 2003.06.15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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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북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물론 북한을 탈출하여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도 국내법상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국내법상으로 북한 주민은 우리의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탈북자들을 해외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당연히 이들에 대해 관할권을 주장하고 헌법 제2조 2항에 따라 재외국민 보호의 의무를 지게 된다. 관련법률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재외공관포함)에 보호의사를 표명한 경우 이들에 대해 인도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특별한 보호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탈북자가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보호를 요청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추정되나, 우리 정부는 서독의 동독주민처리와 같은 무조건적인 보호를 행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물론 북한도 남한과 같이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가주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관계 현실상 탈북자의 처리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이와 같이 탈북자의 [국내법상 대한민국 국민, 국제법상 북한국민]이라는 이중적 신분은 분단국에서 발생하는 특유한 현상으로, 남북한간의 관할권 충돌이 불가피하다. 탈북자가 남한 단독수교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 우리 정부가 영사권을 주장할 수도 있으나, 남북한 동시수교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탈북자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인 동시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공민이라는 점에서 현지국에게 정치적 부담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남북한이 동시에 관할권 행사를 주장하게 될 것이다. 전통적으로 북한과 오랫동안 사회주의 동맹관계를 유지한 국가들은 탈북자를 북한의 공민으로 간주하기 쉽다. 탈북자가 북한 단독수교국에 소재한 경우에는 북한주민으로 인정하여, 우리 정부의 보호권 행사를 합법적으로 부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탈북자에 대한 우리 정부의 영사보호권 행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 정부는 관할권 주장을 자제하여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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