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사형제도 존폐론

등록일 2003.06.15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200원

목차

1. 사형제도 존폐론의 등장
2. 사형제도의 현황은 어떠한가?
3. 우리 한국과 인권국가라 불려지는 미국은 어떠한가?
4. 사형제도의 찬성과 반대

본문내용

*사형제도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사형제도란 사회에서 정한 규범을 어겼을 때 내리는 형벌 중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국제사회에서 몰고 가는 방향은 '사형제도를 폐지하자' 입니다. 그러나 초강대국인 미국을 비롯한 한국, 일본 등 아시아 쪽에서는 사형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1년에 1000명이상 처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대립

찬성론과 반대론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찬성론.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이유는 흉악범죄를 줄일 수 있다. 흉악 범죄는 생명으로 보상받아야 한다. 재범의 위험이 있고, 불안을 야기시킨다. 피해자의 마음을 가라앉힐 수 없다는 것 등을 듭니다.
둘째, 반대론. 근거로는 충동적인 범행일 경우에는 사형 같은 것은 머리에 없을 것이다. 계획적인 범행일 경우는 자신은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잡힌다 할 지라도 명예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억제력을 가지지 못한다 등입니다.



사형제도

1. 사형제도의 변천 과정

*근대 이전의 사형제도

함무라비 법전 속에 있는 형법은 위하의 관념이 강하고, 사형의 규정이 극히 많으며, 형벌에서의 연대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사형은 주된 형벌로 법전의 여러 곳에서 규정되고 있다.

로마의 사형제도는 고대에 있었던 개인 또는 집단의 원시적 복수심을 상당히 극복했다는 점에서 함무라비법전보다 발전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제왕권의 보호라는 입장에서 형벌이 과해졌기 때문에 정치적 범죄에 대한 사형이 다수 존재했었고, 그 집행방법도 잔인한 성격을 띠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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