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 집단소송제 도입 논쟁

등록일 2003.06.15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200원

목차

I. 집단소송제의 의의
II. 집단소송제 추진에 대한 찬반론
III. 집단소송제도입의 유의점

본문내용

I. 집단소송제의 의의
1. 개념
집단소송제란 주식투자자가 주가조작, 허위공시, 분식회계 등으로 피해를 받았을 경우 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동일한 피해를 입은 나머지 투자자들은 별도의 소송을 거치지 않고서도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집단소송제는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직접 보상받는다는 점에서 경영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을 경우 보상금이 회사에 돌아가는 대표소송제와 차이가 있다.

2. 논의의 배경
2000년 7월 정부는 금융 부실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는 기업 부실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하반기에는 기업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기로 하면서, 특히 4대그룹 및 워크아웃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한편 기업 인수합병(M&A)공모펀드 허용 등을 통해 M&A시장을 활성화하고 제2차 기업지배구조개선방안도 곧 마련하기로 했다. 집중투표제는 제2차 기업지배구조개선방안에서 처음으로 논의되었으며, 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이 내년 3월부터 증권분야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기 위해 9월 공청회를 거쳐 11월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다시 정부와 재계, 그리고 시민단체 및 학계간에 집단소송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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