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지역개발] 수도권규제와 개혁방안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2장 수도권의 현황과 문제점
제1절 수도권집중현황
1. 집중현황
2. 수도권 집중의 원인
제2절 부문별 수도권현황분석 및 문제점 도출
1. 인구부문
2. 제조업의 수도권 집중 및 현황분석
3. 수도권 고등교육기관 집중현황 분석

제3장 현행 수도권정비정책 내용에 대한 고찰
제1절 전개과정
1. 문제인식기
2. 시책형성기
3. 정비추진기
4. 시책전환기
제2절 현행수도권정책의 내용
1. 수도권 권역설정
2.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한 규제내용
3. 과밀분담금제도
4. 총량규제
제3절 현행수도권정비정책의 추진상의 문제점
1. 인구 및 산업집중 억제효과의 미흡
2. 정책집행의 일관성 결여
3. 물리적 규제 중심의 정책집중의 한계

제4장 수도권정비정책 경제적 규제로의 전환방안
제1절 경제적 규제로의 전환하기 위한 이론적 고찰
1. 시장의 실태와 정부의 개입
2. 규제정책수단의 제유형
3. 시장유인적 규제수단
4. 경제적 규제의 원리
제2절 경제적 규제방식중심으로 전환 필요성 및 전제조건
1. 전환의 필요성
2. 경제적 규제방식 전환에 따른 전제조건
제3절 경제적 규제방식으로의 전환방안
1. 과밀부담금제도 확대개편
2. 수도권 공공투자방식의 개선
3. 수도권 공공시설부담금제 도입
4. 수도권 정비정책관련 조세제도 개선
5. 관련제도 정비

제5장 결론

본문내용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 수도권의 집중문제는 세계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 이와 같이 수도권 집중문제가 심각하게 된 것은 1960년 초부터 시작된 압축성장과정에서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사람들이 경제적 이득을 찾아 수도권으로 서울로 모여들였기 때문이다.
지역간 불균형 문제는 세계 어느 나라이던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는 문제이다. 이 중에서 중앙집권체제를 가지는 나라가 수도권 집중문제가 심각하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 프랑스, 일본, 멕시코 등을 꼽을 수 있으며 이러한 나라들은 일찍부터 수도권 집중억제정책을 시행하여 수도권 집중 억제를 강력히 시행하여 왔다.
우리나라도 경제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60년대 중반부터 수도권 집중억제정책을 펴왔으나 이를 제도화시킨 것은 80년초반 부터이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 억제시책이 결코 성공하였다 볼 수 없다.
정부에서는 수도권 집중억제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1994년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전면 개편하여 과밀부담금제도 등 물리적 규제를 일부 경제적 제잴 바꾸어 시행하고 있지만 그 효과가 미흡하다.
수도권의 집중억제를 위한 시책의 효시는 1964년 건설부가 작성한 '대도시 인구집중방지책' 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시행계획으로 연결시키지는 못하였으나 수도권에 대한 정부의지가 담긴 최초의 시책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후 수도권정비시책은 1977년 '수도권 인구재배치 계획'과 1984년 '수도권 정비계획'등으로 연결되어 더욱 구체적인 정부시책들이 출연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책들의 추진배경에는 부처별 필요성이나 의지가 주로 반영하고 있고 1994년 이르러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전면개정하고 1997년에 제 2차 수도권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건설교통부(각년도),‘건설교통통계연보’
건설교통부(1997),‘제2차수도권정비계획’
건설교통부(1994),‘수도권정비계획법업무편람’
건설교통부(1991-1999),‘업무현황’
건설교통부(1999),‘제2차 수도권정비계획 소관별 추진계획’
국토개발연구원(1983).‘도시재정의 개선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