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인사행정] 각국의 정부개혁

등록일 2003.06.15 한글 (hwp) | 2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제 1 장 정부혁신의 배경
제 3장 정부혁신의 주요내용

본문내용

5. 책임집행기관의 창설
1) 영국의 Next Steps 개혁
영국의 Thatcher 수상은 1979년 집권한 이후 8년간 주로 정부부문을 축소하려는 정책의도하에 민영화와 인력감축에 중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정부에 남아 있는 관료조직이 여전히 정체상태에 빠져 있으며 통일적인 규정을 가지고 공무원집단을 관리하기에는 그 규모가 너무 크다는 사실에 불만을 느끼고 내각사무처의 능률팀(Efficiency Unit)에게 다음 단계의 개혁조치 건의를 요구하게 되었다. 제3기 집권에 성공한 Thatcher 수상은 능률팀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라 1988년에 향후 10년을 목표기간으로 삼고 Next Steps 개혁방침을 발표하게 되었다. 관리자들이 어리석은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관리할 수 있도록 자유를 허락하되 결과에 대한 책임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는 해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Next Steps 개혁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 부처가 담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전달 및 규제기능을 따로 떼어 내 집행기관(Executive Agency)이라는 새로운 조직으로 분리한다.
② 이 집행기관에게 인사, 재무 및 여타 관리상의 자율적 통제권과 탄력성을 부여한다. 총액운영예산제(total operating budget)를 적용하며 일부의 경우 비용충당을 위한 별도의 회전자금(revolving/trading funds)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③ 집행기관의 책임자(chief executive)를 공모하여 3년 단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며 보수의 20%까지 실적보너스를 지급한다.
④ 집행기관의 책임자는 소속부처의 장관과 협상하여 3년 단위의 사업/재정 목표를 명시한 기본운영계획서(framework document)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성과계약을 체결하며 여기에 성과목표와 관리상의 자율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⑤ 각 집행기관은 연도별 성과목표치를 설정하도록 한다.
⑥ 매 3년마다 집행기관의 존폐여부를 재심사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 영국정부의 혁신배경,대처 행정부,메이저 행정부,블레어 행정부,영국 정부 행정개혁,한국과.. 20페이지
    서론 영국의 행정개혁의 배경에 있어, 외부적 요인과 1979년 급진주의적 신자유주의 정책을 지향하는 보수당 정권의 등장이라는 내부적 요인에 의해 국가성의 변화를 가장 극명히 보여준 사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국의 행정개혁을 주..
  • 외국 정부의 개혁 사례와 시사점 12페이지
    2) 논의 과정의 투명성 논의과정의 투명성 때문에 국민, 관료, 정치가, 이익집단 등은 통과된 법안에 대하여 100% 만족하지는 못하나 합의에 이르러 향후의 세부 실천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 [정부개혁]영국개혁 11페이지
    ◉ 문제 제기 ■ 지방정부는 더 이상 지역 내에서의 독점적 지위에 안주할 수 없게 되었음. ◦ 국가 내 민간부문, 다른 지방정부, 더 나아가 다른 나라의 지방정부와 경쟁하는 상황. ..
  • 영국의 행정개혁 35페이지
    3-3 체계수준의 거버넌스 1. 정부감축 - 보수당 정부의 개혁기조를 대부분 계승 - 보수당의 부작용 치유 - 장관윤리규정 강하 - 정부부처간 협력 강화 - 정보공개법 제정 추진 - 국가 통계서비스의 독..
  • 영국정부의 행정개혁 7페이지
    Ⅰ. 서론 - 개념 및 도입배경 1991년에 도입한 시민헌장(Citizen`s Charter)제도는 각종 공공서비스가 주민이 바라는 질과 수준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정부가 공공정책의 목표와 그에 대한 구체적 실천수단을 명문..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